[2020 예산안] 내년 513.5조원 ‘초슈퍼예산’…혁신성장에 방점

올해보다 9.3% 증액…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다수 편성

홍남기 “최대한 확장적 기조…재정운용 여력 있다”

올해보다 9.3% 증액…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 다수 편성
홍남기 “최대한 확장적 기조…재정운용 여력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올해보다 9.3% 증액된 513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5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에 방점을 뒀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대책도 내년 예산안에 담았다. 혁신성장을 앞세워 경제 체질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포석이다. 대외변수를 줄이고자 산업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 주목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며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편성 분야도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혁신성장가속화 ▲경제 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생활편의·안전·건강 증진에 중점 투자한다.

이미 정책 지원이 가동 중인 ‘D.N.A + Big3’ 육성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이 증가한 4조7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플랫폼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인프라 확충에 1조700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도 3조원으로 혁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을 최근 10년래 가장 큰 폭인 17.3%를 증액, 총 24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원천 핵심기술 확보와 기업 혁신역량 지원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경제보복조치에 맞선 대책도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올해 예산 규모 2배 이상인 2조1000억원을 집중한다.

홍 부총리는 “수급 위험이 있고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100여개 전략품목 원천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1조3000억원의 대규모 R&D를 조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운용에 들어간다. 지출 혁신,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와 재정운용·관리 과정에서 혁신성·포용성 제고에도 중점을 뒀다.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한 탓에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하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세입 증가세 둔화로 GDP 대비 재정수지는 ·1.9%에서 ·3.6%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2.7%p 늘어난 39.8%, 적자국채 발행규모는 33조8000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60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세입은 재정분권 방침에 따른 국세재원(5조1000억원) 지방 이관,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482조원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국세수입 여건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분야별로는 연구개발(R&D), 산업·중기·에너지, 환경, 사회간접자본(SOC) 등에서 증가율이 눈에 띈다. 특히 수출·투자 활력 제고, 제2 벤처 붐 확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부문이 27.5%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복지부문은 일자리를 포함해 내년에도 12.8% 상승한 181조6000억원이 편성된다. 청년일자리 회복이 더딘 부분을 의식해 일자리에 집중했다. 이밖에 환경(19.3%), R&D(17.3%), SOC(12.9%) 등이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났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있어 도전(挑戰)은 도약(跳躍)이란 말과 결코 다르지 않다”며 “이번에 당면한 위협요인을 기회로 바꾸고, 또 다른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 믿는다. 이런 비장한 각오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