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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국내외 CP 주장하는 ‘망 비용 증가’ 사실 아냐”


입력 2019.08.28 17:57 수정 2019.08.28 17:58        김은경 기자

“망 비용 문제 핵심, ‘망 비용 회피’에 있어”

글로벌 CP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로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로고.ⓒ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망 비용 문제 핵심, ‘망 비용 회피’에 있어”
글로벌 CP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통신업계가 인터넷 망 비용 문제의 핵심은 ‘망 비용 증가’가 아닌 대형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의 ‘망 비용 회피’에 있다며 구글·네이버 등 국내외 CP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28일 ‘구글, 네이버, 인기협 등의 공동입장문 관련 통신사 의견’이라는 자료를 내고 “페이스북(행정소송) 사건으로 부각된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망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일부 극소수 대형 글로벌 CP의 망 비용 회피”라고 밝혔다.

또 “일부 대형 글로벌 CP는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망 비용(대가)을 내지 않고 있으므로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글·네이버·넷플릭스·카카오·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 있어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정부가 원가 등을 고려해 망 이용대가를 지속해서 인하했고 통신사는 상호정산을 이유로 대부분 CP의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상호정산제도 도입으로 통신사가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가 고착화됐다는 CP 측 주장은 틀렸다는 설명이다.

이통3사는 프랑스의 예를 들면서 “국내외 CP가 부담하는 망 비용 규모를 공개해 소모적 논쟁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기관이 주기적으로 CP가 지불하는 망 비용 및 관련 데이터를 제출받아 비식별 데이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글로벌 CP의 경우 전체 트래픽의 30~40%를 점유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지만 망 이용대가는 거의 부담하지 않아 비용이 모두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통3사는 “네이버 등 국내 주요 CP의 망 비용 부담은 매출의 1.8%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형 글로벌 CP가 그만큼의 망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것이 국내 CP의 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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