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조국 정국, 더 작아진 소수정당

조국 비판하지만…캐스팅보트 역할 못하고 입지 좁아져

조국 비판하지만…캐스팅보트 역할 못하고 입지 좁아져

민주평화당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에서 소수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짜와 증인채택을 놓고도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수정당은 비교섭단체인 탓에 관련 논의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정유라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말했다. 여권과 야권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쌍끌이 공세'에 나선 것이다.

유성엽 임시대표는 "조 후보자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문제는 과거 최순실 씨 딸 정유라 문제 때의 부정특례 입학,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학점을 주는 편법적 학사관리와 유사하다"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조 후보자가 진보 진영 전체를 흠집 내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민주·개혁·진보 진영을 통째로 이중적이고 부도덕한 기득권 세력처럼 변질시키고 있다"라며 "진보의 가치를 기억한다면 사퇴가 최선이다.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오만과 편견은 버리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소수정당이 주목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수정당이 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결정권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의 소수정당은 △대안정치 9석 △평화당 4석 △정의당 6석 등으로 지나치게 작게 쪼개져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를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현 정권 고위 공직자 후보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붙여진 이름) 명단에 올릴지를 놓고 주목받기도 했지만, 인사청문회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 내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높아졌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정의당 기류는 청문회를 진중하게 지켜보자는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