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로 '양날의 劍' 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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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1일 21:14:42
    '檢수사'로 '양날의 劍' 쥔 조국
    제기된 모든 의혹에 '수사결과 지켜보자' 방어막
    靑 "아무런 피의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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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8 02:00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제기된 모든 의혹에 '수사결과 지켜보자' 방어막
    靑 "아무런 피의 사실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 밝혀지기 희망합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7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와 여당 사람들이 녹음기를 틀어 놓은 듯 반복할 이야기다. 조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장에서 야당의 질의로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낼 발언이기도 하다.

    이날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학전문대학원·고려대·웅동학원·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사안에 대한 자료 확보가 늦어져 사실관계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검찰이 설명한 수사 조기착수 배경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례적인 수사착수를 두고 정치권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를 겨냥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검찰이 조 후보자를 향해 칼을 뽑아들면서 들끓던 여론도 한층 수그러질 것으로 여권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야당은 "면죄부용이거나 여론 무마용 꼼수"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숨통 트였지만...檢수사결과 따라 '조국의 난관'

    당장 조 후보자에겐 정치적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각종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면서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조 후보자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발언은 모든 공격을 흡수할 수 있는 '만능방패'다. '사건의 진실을 무엇이냐'는 기초적인 질문은 물론 '책임지고 사퇴라라'는 정치적 압박이나 사과요구도 무위로 돌릴 수 있다.

    청문회까지 언론을 통해 제기될 의혹과 사전 검증작업도 이 한마디 앞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야당 한 원로인사는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수사라니, 듣도 보도 못한 기막힌 전술"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수장'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야당이 '조국특검을 해야 한다'는 상황과 마주하거나, 반대로 임명장을 받자마자 옷을 벗어야 하는 '불명예 낙마'로 이어질 수 있다.

    속으로 웃어야 하는데...웃음기 감추지 못한 與

    일단 청와대는 검찰에 방패를 들었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가 언급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도 했다. 또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수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의혹의 진상을 가리는 게 나쁘지 않다"고 했다가 이후 공식 논평에선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표정을 바꿨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먼저 알았느냐'는 질문에 "알아서도 안 되지만, 알았던들 막을 수는 있느냐. 알았으면 막았어야 했다"며 농담조로 말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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