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찬회 "'공정' 선점해야"…대입제도 재검토 제안

국가고시 검토·노조 고용세습 혁파도 제안

정용기 "'사회 페어해진다'는 믿음 드려야"

국가고시 검토·노조 고용세습 혁파도 제안
정용기 "'사회 페어해진다'는 믿음 드려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이 의원연찬회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를 계기로 반사이익을 꾀하는데 그치지 말고 '공정'의 가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대입과 국가고시, 공공기관과 민간의 인력충원, 조세 등 사회 각 분야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자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오는 정기국회에서 입법 노력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경기 용인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정의와 공정의 화신이라던 조국 후보자의 위선을 봤다"며 "비판이 빗발쳐도 조 후보자 이슈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여당과 청와대의 모습은, 국민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좌파 세력의 위선을 보여준다"고 성토했다.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1986년부터 시작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자타공인의 정확도를 자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조국 사태' 이후 이번 주부터는 급격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지난 24일 서울 광화문광장 장외집회에 10만 명이 모이자 박맹우 사무총장은 "8·24 광화문집회에 먼 지역에서 와준 모든 당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원내외 병행투쟁을 할 예정이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대정부투쟁이 계획돼 있으니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조국 사태' 반사이익 만족하지 말자는 맥락
2030이 민감해하는 '공정'의 가치 선점 주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정책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연찬회에서는 단순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반사이익에 만족해하거나 '조국 사태'를 대정부투쟁의 휘발성 소재로 활용하고 마는 것보다는, 2030 세대들이 민감해하는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조국 사태'로 '공정'이 초미의 관심"이라며 "우리 젊은이들은 이전 정부 때부터 '한국 사회가 페어(Fair)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느껴왔는데, 공정이라는 가치를 한국당이 구현할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 의장은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국가고시 제도 검토 △공공기관 충원제도 혁파 △노조 고용세습 철폐 △조세 제도의 허점 손질 등을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정 의장은 "조국 후보자의 딸과 관련해 현재의 대입제도가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는 제도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대입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고시 제도도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큰 방향성에서 우리 당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충원제도도 혁파할 필요성이 있으며, 민간영역에서도 노조에 의한 고용세습을 철폐해야 한다"며 "조세 제도도 '조국 사태'에서 봤듯이 상속세·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허점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근본적 제도개혁을 통해 구멍과 허점을 막아내는 활동을 보여야 한다"며 "한국당이 집권하면 우리 사회가 페어해지겠다는 점, 공정이라는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