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 “혁신 저해하는 관행 개선할 것”

기자단간담회서 향후 정책 방향 제시…혁신성장에 방점

“대·중소기업 상생이 일본 수출규제 극복 열쇠” 강조

기자단간담회서 향후 정책 방향 제시…혁신성장에 방점
“대·중소기업 상생이 일본 수출규제 극복 열쇠”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데일리안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상생해야 극복할 수 있다는 소신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7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공정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취임하게 되면, 그간 학문적 연구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를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새로운 경제흐름 속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정경제 지속 추진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 3가지를 내세웠다.

공정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이어온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이 했다.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개선은 일감몰아주기에 초점을 맞췄다. 여전히 총수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지배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관행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기업집단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지만, 시장에서 반칙행위 또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간 제도적 개선과 시장시스템 변화에 맞춰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행태 교정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서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자료공유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국제분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대기업만으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대기업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는 것은 중소기업 혁신성장 뿐만 아니라 대기업 리스크 관리에도 효과적”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설비산업 기업경쟁력 강화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성장 부문은 공정위 입장에서 시장개입과 개방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조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 등 ICT 산업은 기술혁신이 활발하고 동태적인 변화가 큰 혁신시장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정부 과다 개입(1종 오류) 또는 과소 개입(2종 오류)으로 인한 혁신 저해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디지털경제 발전, 플랫폼 기업 성장 등 새로운 경제흐름에 따라 혁신생태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이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할 것이 요구된다”라며 “부당한 독과점지위 남용행위는 엄중 제재하되,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