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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법 선고 D-2, 무역분쟁 격랑 속 불확실성 높아진 삼성


입력 2019.08.27 06:00 수정 2019.08.27 06:04        이홍석 기자

말 구입비 뇌물 포함 여부에 따라 운명 갈릴듯

사법부 판결 따라 오너 부재 상황 직면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속 한·일 경제전쟁 파고 속 위기

말 구입비 뇌물 포함 여부에 따라 운명 갈릴듯
사법부 판결 따라 오너 부재 상황 직면 가능성
미·중 무역분쟁 속 한·일 경제전쟁 파고 속 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26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26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법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삼성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미·중 무역 분쟁 속에 한·일간 경제 전쟁의 격랑 속에서 삼성호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재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씨,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2년 6개월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말 구입비 뇌물 인정 여부가 최대 핵심 쟁점

이번 선고에서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지원금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적극적인 청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구체적으로는 최 씨의 딸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다.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며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을 뇌물로 본 반면 지난해 2월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구입비를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가 말 구입비를 뇌물 금액에 포함시킨 것과도 다른 판단이었다.

결국 전원합의체로 이뤄지는 이번 선고에서는 결론이 하나로 모아지게 돼 어느 한쪽은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 구입비용 포함 여부가 중요한 것은 이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한다.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뇌물로 인정된 만큼 말 구입비가 뇌물로 포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에만 적용이 가능한 집행유예형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지만 말 구입비가 제외되면서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미·중 무역분쟁 속 한·일 경제전쟁 앞두고 오너 부재 우려

이번 선고가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다. 당장 구속은 되지 않더라도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촌각을 다투며 국내외에서 경영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의 행보는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석방된 이후 해외 출장 등을 통해 글로벌 경영행보를 해 온 이 부회장이 올 들어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 등의 영향으로 적극적으로 국내 경영 행보를 하면서 주력사업들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광주 사업장 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센터를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있다.ⓒ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광주 사업장 내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교육센터를 방문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있다.ⓒ삼성전자
이 달만 해도 지난 6일에는 반도체 생산라인이 있는 삼성 충남 아산·천안 사업장을 방문한 데 이어 20일에는 광주 가전사업장과 소프트웨어(SW) 교육 센터인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SSAFY)’를, 26일에는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현장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는 결론을 내게 되면 오너 부재로 인한 삼성이 처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올 상반기 실적 부진을 딛고 하반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실적 회복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도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는 게 재계의 우려다.

특히 오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출규제 품목 확대 가능성이 더 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측은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돼 온 재판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대내외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미래전략실 등 그룹의 컨트롤타워가 해체되면서 오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리더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판단이다.

또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현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해도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등 미래 신성장사업 육성에는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에 이은 한·일 경제전쟁 등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의 부재는 예상외로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며 “국내 최대 기업의 불확실성의 증가는 국내 수출과 경기 회복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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