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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등 불완전판매 논란…투트랙 고강도 검사


입력 2019.08.26 16:20 수정 2019.08.26 17:14        박유진 기자

불완전판매·내부 시스템 정상 작동 집중 해부

상품 판매 미흡 책임 소재 놓고 내부선 잡음

불완전판매·내부 시스템 정상 작동 집중 해부
상품 판매 미흡 책임 소재 놓고 내부선 잡음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데일리안DB 서울시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평가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DLF) 판매 실태를 놓고 관련 시중은행에 대한 고강도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투자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투트랙 검사를 진행 중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손실 평가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DLF)을 판매했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이 상품은 10년물 독일 국채금리와 영국·미국의 이자율스와프(CMS)와 연계된 사모펀드다. 이들 은행은 선진국가의 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는 시점에도 상품 판매를 중단하지 않았고, 판매 과정서도 투자자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는 민원이 빗발쳐 감독당국이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분쟁조정국과 은행검사국 차원에서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국 차원에서는 은행이 투자설명서를 제대로 교부했는지, 과거 파생 상품 가입 이력이 없는 투자자에게 위험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했는지 등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사 중이다.

일반은행 검사국 차원에서는 내부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파악 중이다. 금리 하락 시점에 환매 만류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는지, 내부에서 경고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킨 건지 등을 집중적으로 해부 중이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과거 파생상품 불완전판매로 사태로 인한 주요 임직원 제재, 기관경고 흑역사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높아 은행 내부에서는 경영 책임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주요 임직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상품을 직접 판매한 일반 직원의 책임론도 불거질 전망이라 은행 내부에서는 책임 소재를 놓고 잇따라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영체계 상의 과도한 성과지표 체계로 인해 무리한 상품 판매가 이어졌고, 그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최근 노동조합 차원에서 지난 4월부터 금리연계 DLF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관련 부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경영진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과거 금융사들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태로 무더기 징계를 비롯해 심각하게는 경영진에 문책 인사가 실시된 바 있어 관련 은행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우리은행 등은 2000년대 초반께 일어난 우리파워인컴펀드, 동양그룹 CP, 파이시티 사업 불완전판매 사태로 인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경영진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들인 바 있어 이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까 고심 중이다.

불완전판매로 결론 날 시 기관경고 이상 제재 가능성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현재로선 답변이 어렵다"며 "세밀한 내용 등을 들여다봐야 할 문제로 (경영진) 책임이 해당되는지 파악할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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