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동덕' 강조한 기재부…“일본 대응, 부처협업 중요”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대외리스크 최소화 주력

일본 대응 시나리오 마련…거금회의 주2회 운영 등 총력 대응 시사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대외리스크 최소화 주력
일본 대응 시나리오 마련…거금회의 주2회 운영 등 총력 대응 시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가 최근 불거진 일본과 갈등국면에 대해 ‘동심동덕(同心同德)’ 자세를 주문했다. 일본 등 대외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정부부처부터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거대한 변화 물결에 휘말리면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각 경제주체가 서로를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동심동덕’ 자세로 긴밀히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다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일본 수출규제를 비롯한 대외 악재가 겹치며 해결 방안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차관은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7월 1일 이후 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로벌 경기둔화,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우려, 미 기준금리 인하 여부·시기·폭에 대한 불확실성, 홍콩·아르헨티나·이탈리아 정세불안 등 대외 리스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대외 리스크가 산재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와 밀접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감과 동시에 정책금융, 대체수입처 확보 지원 등으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 차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우리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도 발 빠르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당분간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 2회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는 보호무역주의가 그간 분업 효율성으로 세계를 연결시켜온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을 흐트려 놓으며 세계 금융·실물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대외 리스크에 취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대외건전성이 좋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차관은 “외환보유액과 순대외채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 규제 이후에도 우리 국가신용등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가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방향으로는 금융시장 안정, 경제활력 제고, 일본 수출규제 대웅이라는 3가지 방향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추가 투입하고, 공공‧민자‧기업투자도 당초계획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애로요인을 점검·해소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소비,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가 발굴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도 올해대비 9% 이상 증가한 약 513조원 대 수준으로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금리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당국 대응이 도전받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