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인사청문회에 앞서 다져야 할 덕목

과정과 절차 무시된다면…나랏일 제대로 할 수장 가려야

과정과 절차 무시된다면…나랏일 제대로 할 수장 가려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차관 시절 이개호 현 장관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개각이 단행돼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국무위원들을 교체하는 수순을 밟다보니 4개 부처를 포함한 장관급 10명의 중폭 개각으로, 일각에서는 文정부 2기 내각이라고 불린다.

사실상 이번 개각의 초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쏠려 있고 벌써부터 수많은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연일 터져 나오지만 하루뿐인 청문회에서 모든 소명과 해명을 하겠다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중이다.

덕분에 신조어도 등장했다. 언론과 인터넷 상에서 ‘오럴 헤저드’ ‘조로남불’ 등등의 용어로 언행일치가 상당히 부족한 그의 면면을 들췄다.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이고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퇴근길에 만난 한 고위 공직자는 “(조국 임명을)어떻게 보느냐”며 조심스레 묻더니 “고 3을 둔 학부형으로서 너무 분통이 터진다”며 부글거리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의 첫 주자가 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인근 오피스텔과 관사에 거주한 것이 드러나 단기간이라지만 ‘관테크’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며, 조합원 자격으로 과천에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도 뒷말을 낳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987년 농림수산부에 입문해 지난 5월 퇴직까지 약 32년 동안 식품 분야 등 공직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로 발탁됐다.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앞선 2명의 농식품부 전·현직 장관들이 모두 선출직으로 장관 내정 때부터 지방선거와 총선출마를 기정사실화 했고, 돌아갈 때를 재면서 일해 왔기에 어쩌면 공직에서 잔뼈가 굵은 장관 후보의 낙점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부처 내에서도 “가실 분은 빨리 보내드리고 중심잡고 일하실 분이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자조가 섞여 나오기도 했다.

업무는 열심히 했다지만 선출직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고 덕분에 농정의 최대 이슈이자 표심을 좌우할 쌀값은 상승했으며, 능력인지 운인지 각종방역도 큰 탈 없이 성공적이라고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농정사업과 예산은 관심 밖에서 쪼그라들었으며, 공언했던 농가소득 5000만원 이상 달성과 새로운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 등은 아직까지 요원한 숙제로 남았다.

모두 김 후보자가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됐다. 아니, 이미 지선 출마로 자리를 이탈한 공백을 대신해 차관 시절 5개월가량 한차례 짊어지기도 했었다. 또 이제까지 농촌 직불금제의 근간이 됐던 쌀 직불금제의 기초를 김 후보자가 만들었다는 후문도 들리니 임명이 된다면 기대치도 오를 것이다.

하지만 김 후보의 장관 발탁에 벌써부터 공직사회 일각은 숨을 죽이고 있다. 예의 치밀함과 꼼꼼한 일처리가 장관의 책무와 연결되면 더 가중되리라는 걱정이 앞선 때문이다.

김 후보자 자신도 “장관이 되면 임기 내에 정말 열심히 일해 보겠노라고 다짐했다”는 소리가 측근에서부터 진즉 들려왔다.

문제는 한 공직자와 부처 수장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역할과 본분이 다르며, 결정과 소통방식이 바뀌어야 하며, 능력과 책무의 한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인시청문회가 도입됐고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 맞는 격인지, 인재의 운용과 전체를 아우르고 관장하는 능력이 뒷받침되는지를 간파해 미래를 감당할 적임자를 고르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 합법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벌써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눈높이를 무시한다면 미뤄 짐작컨대, 업무 처리의 정당성도 합리성도 간과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부디 나랏일을 제대로 하시려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 ‘자리가 달라진 만큼 리더로서 자질을 배양하고 역량을 배가하시라’, ‘소신껏 행하되 균형감을 잃지 마시라’. 이 모든 게 기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