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지소미아·정개특위 이슈…바른미래당, 존재감 부각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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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1일 19:53:44
    조국·지소미아·정개특위 이슈…바른미래당, 존재감 부각의 기회
    대정부 투쟁 강화 통해 조국·지소미아 이슈 대응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 두고 당내 이견, 차주 의원총회 소집해 해결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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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5 01: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대정부 투쟁 강화 통해 조국·지소미아 이슈 대응
    선거법 개정안 표결 여부 두고 당내 이견, 차주 의원총회 소집해 해결노력


    ▲ 혼란스러운 정국 속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권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여부 등 각종 이슈로 인해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대립 속에 바른미래당은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었지만 이를 위해서는 풀어가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이미 법적 대응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들은 오신환 원내대표 명의로 조 후보자 등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기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법적 대응과 함께 조 후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오 원내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율 중”이라며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히고 규탄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각 당에 제안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 청와대가 한미신뢰를 파탄내고 대한민국을 비정상국가로 만들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자해행위에 답답하고 화가 난다. 국가의 명운을 맡을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고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나서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또 하나의 이슈인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표결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다소간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위원은 총 19명으로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이 강행될 경우 의결을 위해서는 과반(10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데, 여당 의원들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고 이용주 무소속 의원의 찬반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 됐다.

    문제는 오 원내대표는 표결 강행에 있어 반대의 입장인 반면, 김성식 의원이 찬성 입장을 피력해 왔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이후 모든 국회의 일정들이 또 다시 혼돈 속으로 빨려들 가능성이 있다”며 “한 달 정도라도 정개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그 안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저랑 생각이 다른 것은 확실한데, 시급히 당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내 의견을 조율해보고자 한다. 원내 의견 대다수가 표결에 반대 입장인 상황”이라며 “다만 김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 시키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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