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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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지소미아 종료 결정…"국익 부합하지 않는다"
    NSC "화이트리스트 제외해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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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2 18:36
    이충재 기자(cj5128@empal.com)
    NSC "화이트리스트 제외해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일본이 지난 8월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지소미아 연장여부 입장 발표문]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즉 지소미아(GSOMIA) 연장여부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일리안 = 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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