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보험 판매량 급증…금융당국 상품판매 과정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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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3일 15:23:02
    달러보험 판매량 급증…금융당국 상품판매 과정 점검
    외화보험 최근 4년간 연평균 57.1% 성장…충분한 설명 필요
    판매 중인 보험사 8월 말까지 자체점검 보고서 금감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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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1 06: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외화보험 최근 4년간 연평균 57.1% 성장…충분한 설명 필요
    판매 중인 보험사 8월 말까지 자체점검 보고서 금감원 제출


    ▲ 최근 외화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에 나섰다.ⓒ보험연구원

    최근 달러보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외화보험 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판매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화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게 상품 판매 과정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상품 판매와 가입확인(해피콜) 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렸는지 여부다. 생보사들은 판매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을 외화로 주고 받으므로 소비자가 보험료를 낼 때에는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게 되고, 보험금을 받을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게 된다. 이 때 모두 당시 환율에 따라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 보험료 납입시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금 수령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환산금액이 하락할 위험이 있다.

    외화보험은 이율 적용 방법에 따라 크게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눌 수 있다. 금리확정형은 가입시점의 공시이율이 보험만기까지 고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품이다. 반면, 금리연동형은 매월 공시이율이 변동하는 상품이다.

    지금처럼 미국 또는 중국의 금리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율 측면에서 원화보험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긴 편이므로, 장기간 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보험연구원이 4개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외화보험상품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최근 4년간(2015~2018)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57.1% 성장했다. 특히 2018년 기준 초회보험료와 신계약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9배, 10.1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올해 1분기에만 1만5735건이 판매되고, 초회보험료 규모도 1874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외화보험 규모가 큰 일본은 고령 계약자를 중심으로 판매 과정에서의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외화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민원 발생률은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금감원도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판매 과정에서 환차손 등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를 받아보고 문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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