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복합쇼핑몰 의무휴업…누구를 위한 '고집'인가

이마트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 등 대형마트 침체 가속

"규제는 소비자 발길 골몰상권으로 돌릴 해법 아냐"

이마트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 등 대형마트 침체 가속
"규제는 소비자 발길 골몰상권으로 돌릴 해법 아냐"

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는 스타필드 하남.ⓒ신세계

"주말이면 별다른 계획 없이도 가볍게 복합쇼핑몰에 가곤 하는데, 주말에 쇼핑몰까지 문을 닫을 수 있다면서요? 미세먼지와 폭염을 피해 시간 보낼 곳이 줄어드는 거네요. 왜 이런 규제를 만드는 건지 궁금해요."

정부가 복합쇼핑몰 영업을 규제할 수 있다는 소식에 한 워킹맘이 내뱉은 넋두리다. 복합쇼핑몰은 날씨 영향 없이 아이들과 안전하게 여가를 즐기기에 그만인데 주말에 의무휴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나오는 불만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외에도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 법안이 30건 넘게 계류 중이다. 의무 휴업 대상에 복합쇼핑몰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의 불편도 늘어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마트에 집중된 규제는 결국 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한 탓도 있지만 강화된 규제가 하나 둘 더해지면서 침체를 가속화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증명하듯 주요 대형마트의 2분기 성적표를 보면 참담한 수준이다. 대형마트 업계 1위 이마트는 2분기에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창사 이래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 롯데마트도 '어닝 쇼크' 수준인 339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을 외치면서 정부가 그토록 강조했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도입 전인 2010년과 비교해 2016년 대형마트 신용카드 소비액은 6.4% 감소했고, 전통시장도 3.3% 감소했다. 대형마트 반경 3㎞ 이내의 신용카드 사용액 성장률도 2013년 36.9%에서 2016년 6.5%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가 추진하는 상생 방안에 더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의 상생스토어가 대표적이다. 앞서 성공사례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와 전통시장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 대형마트들도 상생 활동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내 식구들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간에서 잘 하고 있는 상생 활동 마저 규제에 발목을 잡히는 모양새다.

이쯤 되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규제가 다 죽이고 있다는 비아냥이 나올만 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발길을 골목상권으로 돌릴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은 규제가 아니라는 당연한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규제가 소비자 권익 신장에, 전통시장 살리기에 실효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해결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고집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