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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장매매‧사모펀드 투자 약정'...조국 의혹도 '첩첩산중'

  • [데일리안] 입력 2019.08.16 04:00
  • 수정 2019.08.16 06:12
  • 최현욱 기자

부동산 위장매매·위장전입 관련 의혹 제기돼

지명당일 임대인·임차인 뒤바뀐 계약서 작성

사모펀드에 신고재산보다 많은 74억 출자약정

부동산 위장매매·위장전입 관련 의혹 제기돼
지명당일 임대인·임차인 뒤바뀐 계약서 작성
사모펀드에 신고재산보다 많은 74억 출자약정


<@IMG1>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전 부인에 아파트를 위장매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 가족의 석연찮은 사모펀드 투자 배경에 대한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활동 전력을 두고 야권이 맹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의 부동산·재산 관련 쟁점까지 논란이 되며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속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해 특히 조 후보자 배우자의 부동산 관련 사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 씨에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3억9000만 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날인 지난달 28일에도 조 씨와 부산 해운대 중동의 한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해당 빌라에는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빌라의 소유자 명의가 동생의 전처 조 씨인데도 이들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정 교수가 임대인, 조 씨가 임차인으로 기재됐다.

위장매매에 이어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1993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울산대학교 조교수로 근무했는데, 1999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이후 한 달 만인 11월에는 부산 경남선경아파트로, 석 달 뒤인 2000년 2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다른 아파트로 주소가 바뀌었다.

이 중 임대차 계약서 명의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야권은 조 후보자의 일련의 부동산 관련 계약이 실제 소유자를 가리기 위한 위장매매가 아니냐는 의구심 섞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란이 된 조 후보자 측의 빌라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실수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뒤바뀌어 작성됐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해도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장관 내정 당일 부랴부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유가 석연찮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의 금융 투자 내역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따르면, 2017년 7월 31일 정 교수는 67억4500만 원을, 조 후보자의 아들과 딸은 각각 3억5500만 원씩 총 74억5000만 원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조 후보자의 신고재산이 56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사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이 신고재산의 1.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대변인은 "무려 74억5000만원에 달하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이 (조 후보자의) 전 재산보다 많다"며 "도대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의혹을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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