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 시행 20년, 가격만큼 품질 좋아졌나?

가격 차별화는 확실한데 수입산 늘면서 경쟁력 저하…정부 새로운 쇠고기 등급 마련

1++등급 마블링 줄이고 3단계로 세분화 “출하월령 단축해야 시장개방에 대응 가능”

가격 차별화는 확실한데 수입산 늘면서 경쟁력 저하…정부 새로운 쇠고기 등급 마련
1++등급 마블링 줄이고 3단계로 세분화 “출하월령 단축해야 시장개방에 대응 가능”

한우 직거래 장터 찾은 시민들. ⓒ연합뉴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쇠고기 등급제도 본격 시행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쇠고기 등급제가 가격 차별화, 한우 종축개량, 사육기술 개선으로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실제 지난 20년간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kg 당)은 1998년 7049원에서 2018년 1만7772원으로 152% 증가했다.

특히 최상위등급과 2등급 간의 경락가격(거세우, 원/kg) 차이는 1998년 746원에서 2018년 5545원으로 643%나 늘어나,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는 확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수입개방으로 미국산과 호주산 등 쇠고기 수입량이 늘면서 수입산과의 가격차이가 경쟁력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팽배하다.

소비자 선택권이 다양해지면서 쇠고기 품질 대비 가격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근내지방도인 속칭 한우의 마블링이 고급육으로 인식되던 것에서 건강식이 아니라는 견해도 제기돼 그간 지켜왔던 한우의 소비시장을 어떻게 유지할 지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

또한 앞으로 관세철폐 등으로 인한 수입육과의 경쟁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돼, 한우 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가격 경쟁력이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면 시장에서 견뎌내기가 더욱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감안해 올 12월 1일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식약처 고시 개정과 도매시장 전광판 근내지방도(7·8·9번) 및 예측정육율 표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국내 쇠고기 등급제도는 1993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1․2․3등급을 첫 도입한 후 1997년 1+등급, 2004년 1++등급을 추가한 바 있다.

새 기준은 육질등급을 기존의 1++등급에서~3등급으로 나누되 근내지방도 기준을 완화해 1~9번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1++등급이 다시 7·8·9번으로 나눠 표기되며, 1+등급은 6번에 해당된다.

이 같은 등급기준 개정은 소비 여건 변화와 시장의 마케팅 요소가 고려됐다.

축평원은 한우의 생산성을 좀 더 높여 한우가격을 점차 좀 더 안정화 시키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마블링을 일부 낮춰 소비자 기호변화를 반영하고 출하월령 단축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근내지방도(마블링)는 조지방 함량을 말하며, 조지방 함량이 높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기르는 기간인 월령이 보통 29개월 이상이 돼야만 지방 함량이 빨리 늘어나기 시작한다. 때문에 일선 농가에서 지방 함량을 늘리기 위해서 사육기간을 길어지고 이에 따른 경영비도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1++등급의 경우 현재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1+등급은 13% 내지 17%에서 12.3% 내지 15.6%로 낮게 조정된다. 이 기준이 정착될 경우 소 평균 출하월령이 약 2.2개월 단축돼 연간 1161억원의 경영비 절감과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는 축평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승진 축평원 원장은 “이번에 근내지방도를 낮춘 것도 출하월령을 사육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시키면 마리당 경영비가 40만 원 이상 절감이 된다. 그렇게 해서 점차 가격 경쟁력을 높여가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등급기준 자체는 마케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가격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지방 함량을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럴 경우 자칫 한우의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에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결정에 맞춰 등급을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축평원은 1차 목표를 출하월령 단축으로 보고, 현재 31개월 수준에서 29개월로, 점차 25개월로 맞춰야 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일각에서 주장하는 ‘쇠고기 등급제 자율화’에 대해서는 당초 등급제 취지인 소비자 신뢰도를 들어 신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자율화에 맡길 경우 2등급 이하, 3등급 등외, 등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쇠고기들이 시장으로 나가면서 유통시장에 다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다.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초반에서 약간 줄어 4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