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등 8개 기관, 신용정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8개 금융기관은 1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8개 기관은 이날 공동 성명에서 “금융산업은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 데이터는 금융회사가 가진 한계를 넘어 혁신의 기초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제도적인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뿐 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소극적이던 일본조차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아우르는 법안으로 작년 11월에 발의됐다”면서 “하지만 제출된 법안은 아직까지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로 있고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라는 유례없는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며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선 금융 데이터가 대한민국 금융,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