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 동의없는 조국 법무장관' 운 띄워…與, 일제히 엄호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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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5일 09:41:47
    문희상, '국회 동의없는 조국 법무장관' 운 띄워…與, 일제히 엄호 사격
    문희상,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임명 강행해도 위법 아니다”
    민주당도 전열 정비…이해찬 “청문회 대응 유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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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3 03:00
    이슬기 기자(seulkee@dailian.co.kr)
    문희상, ‘인사청문회 무용론’에 “임명 강행해도 위법 아니다”
    민주당도 전열 정비…이해찬 “청문회 대응 유념해라”


    ▲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여야가 격한 논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동의 없는 임명 강행’에 대해 ‘위법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야 5당대표 ‘초월회’ 오찬 모임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하자 “현재는 임명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위법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뜻이 정해지면 임명권자가 거기에 반해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뜻이 확실한지 여부가 애매할 때가 많다”는 생각도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문 의장 역시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장은 앞서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선 우회적으로 비판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만약 (인서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서 결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는 것으로 관행이 굳어지는 게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향"이라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불용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조 후보자가 실제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면 문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7번째 장관급 고위공직자가 된다.

    與, 야당 ‘십자포화’에 전열 정비…“무분별한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철통 방어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청문회 준비를 강조하는 한편,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지적을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일본 경제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의 상황이 엄중한 때에 이뤄진 것으로 새로 내각에 합류하신 분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문회 때 장관 후보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각별하게 각 상임위별로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청문회를 잘 통과해야 하반기 국정 운영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은 야당의 조국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시각으로 임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의 태도는 국민의 시각과는 동 떨어져 있다”며 “‘법치주의 종언, 좌파독재, 신독재 완성, 검찰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논리는 막무가내”라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후보자 지명은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문재인정부의 장관 내정과 사법개혁 의지는 분명하고 정당하다"며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의 눈으로 청문회가 진행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성토했다.

    박주민 최고위원 역시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국 전 민정수석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해왔던 검찰개혁 전문가이고, 민정수석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인물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야당은 개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기보다는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검증 절차를 통해 지명된 인물이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살피는데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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