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반도비핵화 '선순환' 구상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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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5일 09:41:47
    文정부 한반도비핵화 '선순환' 구상 어디갔나
    김정은, 미사일발사 재개…대남도발 '동조'하는 트럼프
    비핵화 진정성 확신한 남북과속…통미봉남 자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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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3 02: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김정은, 미사일발사 재개…대남도발 '동조'하는 트럼프
    비핵화 진정성 확신한 남북과속…통미봉남 자초했나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진전된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와 핵협상을 견인한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상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결과는 남북미 대화에서 소외를 겪는 의도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보름동안 5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남 도발 수위를 높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남북미 3각 구도에서 한국의 입지가 급격히 좁아진 것이다.

    이는 선순환 구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미국은 남북밀착이 강화될 때마다 외교라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돼선 안 된다'며 남북과속에 대한 불만을 수차례 표출한 바 있다.

    비핵화가 진전을 이루기전에 북한의 숨통을 트여주는 것은 북한이 도발을 재개하며 요구사항을 높이는 '과거의 실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다.

    이같은 우려는 현실화 된 모양새다. 지난 2월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폐기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데 실패한 북한은 남북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대남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한미균열을 감수하며 남북관계 확대를 밀어붙인 정부는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선중앙통신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진정성'이 있다는 전제가 깔린 선순환 구상을 폐기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당초 북한은 정부의 호의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남북관계를 움직여 왔으며, 북한의 호응에 기댄 남북협력 확대는 '부분적 핵보유 인정'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이용당했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협상을 업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과 대립각을 지속하는 것은 선거에 불리하다는 계산 하에 미국 본토 위협만 제거하는 졸속합의를 도출하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겠다는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선순환 효과를 내세운 어중간한 중재외교가 오히려 북미 양측으로부터의 협공을 자초했다"며 "미국에는 동맹으로서의 한국을 의심스럽게 만들었고, 북한엔 식량지원까지 거절당하며 오지랖 피우지 말라는 모욕을 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상대방과 균등한 관계를 이루거나 우위를 점해야 협상이 성립하는 것인데, 핵무기도 없는 우리가 굽실거리기만 한다고 협상이 되겠냐"며 "우리가 무조건 잘해주면 북한도 잘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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