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율 추락 속 분양가 상한제까지…가계 빚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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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4일 09:16:02
    대출 이자율 추락 속 분양가 상한제까지…가계 빚 '경고등'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3.06%까지 하락…2년 8개월 만에 최저
    가계부채 벌써부터 이상기류…부동산 정책 역효과에 가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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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3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 3.06%까지 하락…2년 8개월 만에 최저
    가계부채 벌써부터 이상기류…부동산 정책 역효과에 가속 우려


    ▲ 국내 은행 전체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덕분에 소비자들의 부담은 다소 줄게 됐지만, 낮아진 금리에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가계 빚은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며 가계부채 확대를 한층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은행들의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이자율은 3.06%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0월(3.01%) 이후 32개월 만에 가장 낮은 금리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전체 평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조만간 2%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주요 대형 시중은행들의 금리는 3%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다. 우리은행(2.74%)·SC제일은행(2.75%)·KEB하나은행(2.76%)·한국씨티은행(2.79%) 등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2.7% 선까지 낮아졌다. 이밖에 IBK기업은행(2.87%)·NH농협은행(2.92%)·신한은행(2.95%)·KB국민은행(2.99%) 등도 3% 미만의 금리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대출 이자율 더 떨어질듯

    이처럼 대출 이자율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기준금리 인하에 있다. 올해 들어 불거진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 등을 계기로 국내 불황이 계속되자, 금융 시장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져 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줄곧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해 오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5월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하면서 시중 대출 금리는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출 금리는 더 내려갈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우선 한은이 올해 하반기 들어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생각보다 이른 통화정책 움직임에 시장의 대응도 한층 분주해질 전망이다. 한은은 지난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깜짝 인하했다. 이로써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은 2017년 11월 금리 인상 이후 20개월 만에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뀌게 됐다.

    한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대출 이자율을 한층 끌어내리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금통위 때만 해도 연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점쳐졌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새로운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금융권에서는 두 차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올해 7월 새로 도입된 코픽스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요소 중 하나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 금리로, 은행들은 여기에 각자의 관련 비용 등을 더해 최종 이자율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같은 코픽스에 기존보다 낮게 금리를 산출하는 신규 기준이 추가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도 떨어지게 됐다. 실제로 지난 달 새 코픽스에 따른 금리는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아파트 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꿈틀대는 가계대출…분양가 상한제 여파 촉각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낮아진 금리는 당장의 이자 비용을 경감시켜준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 전반으로 보면 짐이 만만치 않다. 진정세를 나타내던 가계부채에 다시 불을 지필 공산이 커서다. 가계대출 중 4분의 3 가량이 쏠려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불어날 경우 그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올해 상반기에 낮아진 이자율만으로도 벌써부터 가계대출은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월별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1월 1조1000억원 ▲2월 2조5000억원 ▲3월 2조9000억원 ▲4월 4조5000억원 ▲5월 5조원 ▲6월 5조4000억원 등으로 매달 확대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 만큼, 시장 이자율에 이런 흐름이 선반영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둔화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의 확대 폭이 커지면서 경제 전반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가 가계 빚에 더욱 부채질을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효과를 거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반대의 역효과가 일 수 있다는 염려에서다. 이런 관측이 현실화해 부동산 값이 다시 상승하면, 가계로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더 많은 빚을 내야 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만 시행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격을 통제하는 제도다. 이에 국책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의 민간택지 확대로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재건축 일부 단지와 재개발 단지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할 것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길게 보면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것이란 불안도 상당하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분양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더불어 반대급부로 기존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집값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수요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을 축소시키는 가격 정책이라는 측면 상 긴 시계에선 집값 상승 요소일 것"며 "주택 구입을 위해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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