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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지방세 감면 등 총력 지원

  • [데일리안] 입력 2019.08.11 14:31
  • 수정 2019.08.11 14:32
  • 스팟뉴스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잡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3일 개최한 '비상 외교·경제 상황 지방대책 회의'에 이어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의 피해 현황 모니터링 및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인 '비상대응 TF(단장:지역경제지원관)'를 구성해 피해기업 파악, 지원방안 마련, 관계부처와의 정책 공조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방규제혁신도 적극 추진하는 차원에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지역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일몰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자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에 대응해 지역 내 피해 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자체적으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종합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피해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피해기업 지원 상담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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