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대통령 소속 기구에 유령회원 '11개 부처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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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1일 20:06:04
    [기자의 눈] 대통령 소속 기구에 유령회원 '11개 부처 장관'
    “국가건축위원회 정기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어”
    정부, 이미 내놓은 정책들보다 새 규제 쏟아내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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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12 07: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국가건축위원회 정기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 없어”
    정부, 이미 내놓은 정책들보다 새 규제 쏟아내기 급급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지난달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 장관도 그렇고 11개 부처 장관들이 정기 회의에 참석한 적은 아직 없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국가건축위원회 참여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관계자의 답변이다.

    대통령 소속인 국가건축위원회는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부처 건축정책 심의 조정 역할을 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19명의 민간위원 외에 11개 부처 장관도 포함된 것은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이루기 위함이다.

    하지만 매달 2차례에 걸쳐 열리는 국가건축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11명의 장관들 중 단 한 명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름만 올려놓은 유령회원인 셈이다.

    국가건축위원회는 다른 부처보다 국토부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주요 업무들 중 하나는 ‘3기 신도시’ 개발 방향 설정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조차 적극적인 관심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니 다른 장관들이야 말 할 것도 없겠다.

    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보니 정부는 이미 운영 중이거나 내놓은 정책보다는 새로운 규제 쏟아내기에만 혈안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부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한다. 김 장관이 지난달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가능성을 처음 내비친 지 약 한 달 만이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일본 경제보복 등 어수선한 국내외 정세에 따른 연기설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번갯불에 콩 볶듯 또 하나의 추가 정책을 내놓는 것이다.

    시장이 꿈틀 거릴 때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공급안과 억제책을 번갈아 발표하는 건 정부가 이미 시장에 밀렸다는 방증과 다를 바 없다. 정책이 시장을 리드하기는커녕 따라가기 급급한 형국이다.

    자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로 억제책을 내놓는다니, 다음은 공급안을 발표할 차례인가.[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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