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먹고 살기 힘드나…곳곳서 입찰 분쟁

고덕강일지구, 동탄~인덕원 철고 등 공공기관 입찰 결과에 건설사들 불복

정비사업에선 석연치 않은 시공사 선정총회 등으로 시끄러워

고덕강일지구, 동탄~인덕원 철고 등 공공기관 입찰 결과에 건설사들 불복
정비사업에선 석연치 않은 시공사 선정총회 등으로 시끄러워

건설업계가 법적 공방과 입찰 결과 불복 등의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대형건설사들이 소송전도 마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내외적인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불황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이권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공공입찰부터 정비사업 시공권 등을 두고 건설사들이 공기관을 상대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정비사업 시공권을 두고 건설사간 법정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는 건설사들이 최근 실적 달성에 매우 예민한 상황인데다, 대내외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있어 이권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가 법적 공방과 입찰 결과 불복 등의 다툼으로 얼룩지고 있다. 최근 눈에 띄는 점은 대형건설사들이 소송전도 마다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실제 서울 고덕강일지구의 경우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입찰 자격 관련해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을 예고하고 있다.

문제는 고덕강일지구 현상설계 당선작 선정을 두고 생겼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공사는 고덕강일 1·5블록을 소셜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현상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선정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6월 5블록 당선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현상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은 당선자인 현대건설이 입찰 제한 시기에 현상설계를 참여해 응모규정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건설은 응모신천서 제출일이 아닌 실제 작품 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SH가 세운 별도 입찰일은 없었다. 다만 현대건설은 응모신청서를 낼 당시 국방부 입찰 과정에서 소속 직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당한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GS건설은 현재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문제 삼고 발주처인 SH공사를 상대로 토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이르면 이달 내 나올 가처분 결과를 보고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또다른 공공시장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한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1공구 건설공사가 최근 입찰결과로 시끄럽다.

이곳은 현재 삼성물산이 철도공단이 해당 공사의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한 SK건설이 부접합하다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이 공사는 SK건설, 남광토건, 삼성물산이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인 가운데 SK건설이 최종 설계점수 91.09점을 받아 남광토건(83.59점), 삼성물산(75.19)을 제치고, 실시설계 적격권을 차지했다.

그런데 삼성물산은 기술적인 문제로 SK건설 등이 제시한 구축한계(시설물 전체의 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한계기준)와 건축한계(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한계기준) 등이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해 부적격이라고 주장한다.

또 절차적인 문제의 경우 설계심의 전 이의를 제기했는데, 설계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설계심의가 이뤄져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의 이의제기 후 현재 철도공단은 삼성물산에 설계도서를 근거로 한 구체적인 이의제기 내용을 요구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만약 철도공단이 삼성물산은 납득시키지 못하면 소송전으로 불거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건설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이 가장 분쟁이 많다. 최근에는 매끄럽지 못한 시공사 선정 결과로 시공사 선정이 무효된 경우도 생겼다.

서울 고척4구역 시공권을 두고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공사비 1900억원인 고척4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6월 246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었다.

시공사 선정 투표에서는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각각 126표와 120표를 얻으며 대우건설이 시공권을 거머쥐는 듯 했다. 하지만 볼펜 기표 등으로 총 6표(대우건설 4표, 현대엔지니어링 2표)가 무효로 선언되며 두 기업 모두 과반수 득표에 실패했고, 안건은 부결됐다.

그런데 지난달 조합장이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했고, 과반 득표에 성공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며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 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구로구청에 시공사 재선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구로구청은 총회에서 부결된 시공사 선정 안건을 조합장이 번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면서 상황은 다시 한 번 전환됐다.

당시 구로구청은 “시공자 선정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며 “(그런데) 총회에서 부결이 선포된 이후 별도의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을 확정공고한 사항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조합이 시공서 입찰공고를 내고 다시 시공사 선정 작업을 이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IMF 이후 역대 최악의 불황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업황이 좋지 못하다”며 “국내뿐아니라 해외건설시장 역시 여의치 않아 실적올리기가 바늘의 구멍을 찾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