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추경 2732억원 투입

산업부 추가경정예산안 총 32개 사업 4935억원 확정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11개 사업에 2732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국회 통과에 따라 총 32개 사업에 493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5개 사업에 1773억원, 산업위기지역지원·수출활력제고 등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 20개 사업에 2723억원, 미세먼지 감축 7개 사업에 439억원이 배정됐다.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는 산업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3개사업 71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사업 242억원 등 정부 전체로 2732억원이 배정됐다.

산업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은 이미 확보 되어 있음에도 신뢰성 등의 문제로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국내개발 소재부품의 신뢰성평가 및 양산을 지원하고, 긴급하게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조기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평가 및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 신뢰성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성능평가에 350억원,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에 320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기반구축에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일 수입비중이 높고 주력산업 분야에 파급효과가 커 조속한 기술개발이 필요한 소재부품기술개발 650억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글로벌중견기업육성프로젝트지원에 53억원을 반영했다.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서는 조선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조선기자재업체위기극복지원 60억원,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 58억원, 자동차부품기업활력제고 45억원, 산업위기지역 투자기업보조금 140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지원하는 한편, 수출바우처, 해외전시회․사절단 파견에 각각 108억, 60억원을 편성했다.

포항지진피해가구의 단열·창호 등 에너지사용환경 개선사업에는 121억원, 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체계 구축에 10억원, 집단에너지 열수송관 개체투자 융자에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상생형일자리모델 확산 228억원, 스마트산업단지 구축 360억원, 미래산업인력양성사업 73억원, 규제샌드박스 운영 28억원 등 일자리 창출 확산을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

미세먼지 감축 관련 예산은 석탄발전소·주거지 인근 LNG발전소의 환경설비 지원 248억원, 전기차충전소 설치지원 40억원, 제조분야 미세먼지감축 기술개발 30억원, 광해공단출연 46억원 등을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편성된 추경예산은 빠른 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개월 내 70% 이상을 집행하고, 주단위 실적점검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