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경제 5단체 “제재 철회 강력촉구...세계경제 큰피해 초래”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일 “일본의 수출규제 원상 복구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경제 5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반도체를 포함한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깊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3개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 정부와 경제계의 입장 표명 그리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외면한 채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함으로써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오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 역시 한국이 3대 교역국이자 양국 경제가 산업 내 분업과 특화로 긴밀하게 연결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밸류체인(GVC·Global Value Chain)의 핵심 국가로, 한국은 일본의 주요 소재·부품을 수입해 중간재를 생산하고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토대로 최종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해왔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불러와 GVC에 참여 중인 세계의 많은 기업에게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면서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의 위상 약화는 물론, 지난 65년간 쌓아온 자유무역 수호국이자 WTO 회원국으로서의 신뢰에 상당한 손상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높은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원천기술, 응용기술, 제조역량, 상용화와 마케팅 등에서 상호 협력하지 않는다면 양국은 과거와 같은 공동 번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경제 5단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수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가로막으며 종국에는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비상한 각오로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