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파장] 협상의 앞길에 조국이 마흔 번 가까이…

<칼럼> 외교의 길 가려 해도 최측근이 '죽창'을

기업 죽이는 '문고리'의 죄를 어찌 물어야 할까

<칼럼> 외교의 길 가려 해도 최측근이 '죽창'을
기업 죽이는 '문고리'의 죄를 어찌 물어야 할까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초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소재부품 세 가지의 수출규제 조치를 했던 것은 더 큰 화(禍), 즉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 배제를 앞둔 신호탄이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출규제에 앞서 지난 5월 말에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넙치(광어) 등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게 그 전주곡 내지 전조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수출규제 발표가 나왔을 때, 국내 여론부터 자제시키고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외교협상을 했어야 했다. 주권국가 간의 협상은 나의 주장이 설사 옳다고 해도, 때로는 일부를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성공하는 법이다.

하물며 일본과의 최근 몇 년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일본을 무시하고 조롱한 일은 있었으되, 일본에 잘해준 일이 무엇이 있었나.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기억에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런데도 문재인정권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나자마자 단박에 무역보복이니 경제침략이니 하면서 국민들 여론을 반일(反日)감정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별 대책도, 무기도 없는 처지에 강공을 하다가 결국 일본 정부가 2일 마침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빼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지난달 초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도 내심 거북선을 타고 죽창가를 부르며 '전쟁 구도'로 일을 풀 생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중하게 외교적으로, 정무적으로 풀어갈 생각도 있었는지 필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런데 후자 쪽이라 하더라도 최측근이며 복심(腹心)이라는 조국 전 수석이 처음부터 협상장으로 가는 길에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제강점기 사고방식으로 '협상은 친일(親日)이고 이적(利敵)'이라며 X를 한 번도 아니고 마흔 번 가까이 싸질러놓은 꼴이니 도대체 그쪽으로 갈 수나 있었겠나.

권력자의 최측근, 즉 '문고리'치고 권력자를 국민을 위한 바른 길로 이끄는 자를 실제로 찾기는 힘들다. 자신의 이익이나 공명심에만 도취될 뿐인 법이다.

결국 조국 전 수석이란 '문고리 권력'이 가뜩이나 무능한 이 정부를 더 망가뜨리고, 죄없는 국민과 기업들을 다 죽어나는 길로 몰아간 형국이니, 이 죄를 어찌 물어야 하나.

글/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