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지소미아…대체 무슨 뜻?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한 후 ‘화이스리스트(백색국가)’의 뜻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일명 백색국가는 일본 정부의 안보 우방국을 뜻한다.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국가로, 이에 포함된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 우대를 받으며,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무기, 제품 등을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을 면제한다.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으로, 한국은 2004년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백색국가로 지정됐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일 오전 10시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