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제외한다는데...재계 “전경련 왜 활용안하나”

2일 각의에서 제외 유력...현지 네트워크 풀 가동해야

"경제 문제에서 경제단체 활용해야...국익 차원 접근 필요"

2일 각의에서 제외 유력...현지 네트워크 풀 가동해야
"경제 문제에서 경제단체 활용해야...국익 차원 접근 필요"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전경.ⓒ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 제외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활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단체 중 가장 오래돼 대 일본 민간 네트워크가 많은 경제단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해라는 지적이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방침인 가운데 우려와 함께 ‘재계 맏형’인 전경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열리는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해당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은 절차 간소화 등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고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개별 계약마다 허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는데 지정이후 취소된 사례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재계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유력시되면서 향후 미칠 영향과 파급 효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가 패싱하고 있는 전경련에 역할을 부여해 해법 마련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재계 맏형' 역할을 해 온 전경련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면서 위상이 추락하면서 사실상 대한상의에 역할을 내 준 상태다. 정부도 청와대 시무식과 부총리와의 경제계 간담회 초정 명단에 전경련을 제외하는 등 사실상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1월 청와대 시무식에 국내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초청을 못 받았고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강화 조치가 이뤄진 뒤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내 30개 기업의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과 경제단체가 참석한 재계 초청 간담회에서도 빠졌다.

특히 전경련은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련(경단련)과 오랜 협력관계를 맺어 왔으며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던 지난해 말부터 게이단련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왔다.

지난 1982년 양국 경제계간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일 재계회의'를 마련한 이후 2007년까지 매년 개최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한·일관계 악화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2014년 허창수 회장이 도쿄를 방문하면서 회의가 재개된 바 있다. 올해는 11월 일본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4대그룹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서초사옥, 현대차그룹 양재사옥, 여의도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각사

재계에서는 정부가 일본 내 다양한 민간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전경련을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전경련이 확보하고 있는 현지 재계와의 교류와의 소통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언제까지 전 정권 때 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경제단체를 배제한다는 것이냐”며 “정치문제는 정치로, 경제문제는 경제로 풀어나가야 하는 것처럼 경제 이슈에 있어서 경제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재계 한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법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 정치경제 문제는 순수하게 국익차원에서 접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행보에도 정부가 활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바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달 10일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세미나에서 기자들에게 "전경련이 (경제단체 중) 가장 오래됐고 지금도 많은 네트워크가 있는데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3일 열린 '한일관계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 행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미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도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언급이 나온 바 있다”며 “그러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급기야 정치권에서도 전경련을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원장은 31일 열린 ‘일본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첫 회의에서 “일본 재계와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배제한 채 대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경련도 논의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