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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잠 깨운' 北미사일…靑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없어


입력 2019.07.31 17:09 수정 2019.07.31 18:22        이충재 기자

NSC '대북 메시지' 없이 "한반도 평화 노력에 부정적 영향"

회의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려…의도적 '로우키' 대응

NSC '대북 메시지' 없이 "한반도 평화 노력에 부정적 영향"
회의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열려…의도적 '로우키'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6월 30일 경기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 앞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악수를 건네고 있다.ⓒ청와대

북한이 연일 미사일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특별한 대북 메시지 없이 '로키 전략'을 이어갔다. 31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유감표명'도 없이 "우려를 표명한다"고만 했다.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적 '대북 저자세'라는 지적이 나온다.

엿새만에 탄도미사일 쐈는데...또 '우려 표명'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오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원들이 우리 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25일에 이어 엿새 만에 탄도미사일을 다시 발사한 만큼 수위 높은 경고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우려한다'는 모호한 표현 외에는 대북메시지는 전무했다. 지난 25일에도 NSC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더욱이 북한이 이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대북 추가제재의 근거가 된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종전선언"이라던 '판문점 회동' 다시 거론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대한 평가는 무색해진 상황이다. 판문점 회동을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한 청와대 입장에선 마땅한 '상황논리'를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판문점 만남은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새벽잠 깨지 않겠다'더니...NSC 정의용 실장이 주재

이날 NSC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판문점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우리 때문에 NSC에 참석하시느라 새벽잠을 많이 설쳤다는데, 새벽잠 깨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새벽 5시 6분과 5시 27분경에 각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원산 갈마 일대에서 동북방 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의 고도는 약 30㎞, 비행거리는 약 250㎞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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