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새로운 민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 정부 촉구

“강력한 제도 도입 통해 민자시장 퀀텀 점프 기대”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하락하고 있는 국가 경제성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건협은 “SOC예산이 지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저해시키고 있다”면서 “예측가능한 민자시장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민자사업은 심정지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시장 침체로 민자 업계 역시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손을 놓은 상태이다. 이로 인해 민사사업관련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업계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기조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관청은 전혀 다른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자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감한 제도 도입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 18일 민자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는 300여명의 민자업계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민자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큰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초제안자 우대 현실화, 정부고시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건협 관계자는 “민자시장이 국민의 생각과 달리 MRG폐지와 저렴한 통행료 등 과거와 같은 혈세 먹는 하마가 더 이상 아니다”라면서 “민자시장에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도입을 통해 민자시장의 퀀텀 점프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