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서도 입장 엇갈린 '지소미아 파기'…혼선?

與 당대표·특위위원장 상반된 입장…신중론 vs 강경론 팽팽

與 당대표·특위위원장 상반된 입장…신중론 vs 강경론 팽팽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최재성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부·여당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할지 여부에 대해 혼선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지소미아 파기 신중론과 강경론이 동시에 나오는가 하면, 정부는 일주일 사이 결이 달라진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재성 일본경제침략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언론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가까웠다. 그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일 상호 간에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기구로 작동해 왔는데 (정보는)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있고 일본이 우리에 제공하는 것도 있다"며 "지소미아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위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의 전제는 양국간의 신뢰다.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며 "지소미아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강경론으로 읽혔다.

당대표 "지소미아, 동북아 평화 위해 필요"
日특위 "신뢰 깨지면 안보 협정 유지 못해"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당 이석현 의원은 "(지소미아) 부분은 외교부에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며 "자칫 한·일 관계 해결 가능성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에서도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외통위 비공개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중요하다. 일본과의 관계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일주일이 지난 이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현재로선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파기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 "美 관계 고려해야" → "검토할 수도"

일각에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 관련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소미아 파기를 둘러싸고 당내 상반된 입장이 나오는 데 대해 "특위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공식 입장은 당 대표의 입장"이라며 "여러 의견을 취합해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