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 “3기신도시, 주택공급 아닌 삶의 공간돼야”


입력 2019.07.30 15:57 수정 2019.07.30 16:03        이정윤 기자

3기신도시, 공급 아닌 수요자 위주로 조성해야…스마트시티도 재고 필요

선분양 폐지하고 후분양 추진해야…“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것”

3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국토부 3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국토부

“3기 신도시 개발은 주택정책이 아니라 주거정책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주택정책은 단순히 주택의 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주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삶이 보장되는 주거공간을 조성해야한다.”

승효상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 개발 방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승 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위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택 수 확보 등 물리적 형태만이 아닌 그 안에서의 삶까지 함께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지난 2008년 12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설립된 대통령 소속 국가 건축정책위원회다. 승 위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5기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파트 공급을 통한 획일적인 도시 조성은 후진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3기 신도시 역시 지역이나 장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승 위원장은 “주거의 형태는 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고층고밀이든 저층고밀이든 다양한 경우에 맞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분양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선분양제는 정부가 빠르게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혜택을 주며 독려했던 방법으로, 시대가 바뀐 현재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물건을 보지도 않고 사는 건 버려야할 방식이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부가 세종과 부산에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도 스마트가 아닌 시티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며 “어떻게 살 것인지가 중심이고 스마트는 그런 삶을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의 스마트가 100년 후에도 같은 의미는 아닐 것이며 건축도 허물어질 것”이라며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을 도시공간에 철학을 담아 조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기존에 설계의도를 훼손시키는 규제를 개선하고 도시미관과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의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맡고 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지자체‧공공기관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추진 ▲건축허가-심의 제도개선 추진 ▲공공주택 사업기획절차 개편 ‘도시-건축’ 통합설계 절차마련 ▲지역개발사업 계획‧설계업무의 절차기준 확립 ▲공공건축 특화절차 마련 ▲‘설계의도 구현’ 업무 의무화 ▲건축설계용역 가격입찰 배제 및 설계경쟁 원칙의 법률 근거 확보 ▲주요 발주청의 건축설계공모 시행절차 정상화 ▲문화예술 정책 건축분야 비중 정상화 ▲설계공모 당선작 설계비 감액 폐지 ▲중요 건축 도시사업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 절차 마련 등이 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