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 먹구름 드리우자 거론되는 '핵무장론'

한국당 일각서 "美전술핵 재배치 안받아주면 핵무기 개발"

美합참, '제한적 핵무기 사용' 지침 담은 작전 보고서 작성

한국당 일각서 "美전술핵 재배치 안받아주면 핵무기 개발"
美합참, '제한적 핵무기 사용' 지침 담은 작전 보고서 작성

한반도 안보지형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은 안보 위기 때마다 찾아온 '단골손님'이다.(자료사진)ⓒ데일리안

한반도 안보지형에 먹구름이 드리운 가운데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핵무장론은 안보 위기 때마다 찾아온 '단골손님'이다.

그동안 선거철이 가까워지거나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지면 '정치권 핵무장론→정부차원의 일축'의 패턴이 이어졌다. 실현 가능성 여부를 떠나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이슈다.

"핵무장하면 얕잡아 보겠나"…정부 "비핵화 원칙 확고"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의 영공 침범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지적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해야 하며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NPT(핵 확산 금지 조약)탈퇴를 선언하고 자강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 생화학무기는 핵 못지않게 1억5000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재무장해야 한다. 저들은 핵을 결코 포기할 의사도 없고, 포기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최고위원은 "언제까지 북한에 웃음, 조롱거리가 돼야 하나"라면서 "핵무기로 무장돼 있으면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우리를 얕잡아 보겠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당내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도 전날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80%가 이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면서 "강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등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핵무기를 도입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을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군이 전투 중 제한적 핵무기 사용을 상정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했다고 일본 교도통신과 도쿄신문이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마련한 '핵 작전((Nuclear Operations)'이라는 내부 문서에 "핵사용은 전투 영역을 근본부터 바꾸고 사령관이 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해당 보고서는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