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北위협 두둔한 정부…트럼프에 '동맹외면' 구실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아니다' 는 정부…동맹보호 요청할 명분 버리나

트럼프, 북한 대남위협 스스로 인정할 이유없어…김정은과 대립각 피할듯

단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아니다' 는 정부…동맹보호 요청할 명분 버리나
트럼프, 북한 대남위협 스스로 인정할 이유없어…김정은과 대립각 피할듯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청와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소형 미사일일 뿐"이라고 발언해 동맹인 한국의 위협을 등한시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위협의 당사자인 한국이 북핵 위협을 축소 평가하고 북측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구실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직접 지도하고 "남쪽에 존재하는 국가안전의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초강력 무기체계들을 개발해나가야 한다"며 남한을 겨냥한 군사적 압력임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추가 도발 가능성도 암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 사거리가 짧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남한 타격용이고, 핵탄두를 운반하는 공세적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한미연합사령부는 같은 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난 5월과 똑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사거리 추적에 혼선을 보였던 점에 비쳐 방어태세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처럼 정부가 북측의 핵 위협을 축소·두둔하려 한다는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다. 앞서 5월 북한이 2차례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일 당국에서는 '신형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신속하게 내놨지만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논의를 우려하는 듯 '미사일'이라는 단어 언급을 꺼렸고 '탄도미사일'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또 지난 3월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드러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미사일 관련 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발언했고, 조명균 전 통일부 장 '발사대 폭파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견해가 있다'는 의원의 말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북측에 우호적인 해석을 내놨다.

이처럼 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을 축소하고 비핵화 진정성을 대신 피력하는 탓에,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북한의 핵위협을 인정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북미대화 재개를 업적으로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남용 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며 김 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계산을 마쳤을 수 있다.

아울러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핵우산'을 포함한 한국의 안전보장에 껄끄러운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다. '방위비 절약'에 주력하는 미국우선주의 기조도 대북 위협을 평가절하 하고 한미 간 군사공조를 축소하고 싶은 요인이 된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문제를 계속 꺼내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나라를 도와줘서 뭐하냐'는 명분을 축적하는 것 같아 우려된다"며 "어느날 미국이 주한미군을 대폭 철수하고 동맹을 철회 한다고 해도 미 전문가들은 '올 것이 왔구나'라며 당연하다고 생각할게 현 워싱턴의 분위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