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언론에선] 그들이 내놓은 해법은…"공은 한국에"

'반일vs반한' 감정 대결에 뚜렷한 해법 안 보여

日 매체들“먼저 신뢰 깬 한국이 움직여야”

日정부엔 ‘감정적 대응 말라’ 한 목소리

'반일vs반한' 감정 대결에 뚜렷한 해법 안 보여
日 매체들“먼저 신뢰 깬 한국이 움직여야”
日정부엔 ‘감정적 대응 말라’ 한 목소리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마이니치 신문

한일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들어서고 있지만, 일본 언론 역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 매체들은 양국 정부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갈등 해결의 공이 한국에 있다고 보고 있다.

日 주요 신문들, ‘한국이 양국 신뢰 먼저 깼다’고 평가

한국이 먼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의 기저에는 이번 갈등이 한국 정부의 신뢰 파기에서 시작됐다는 아베 정부의 인식이 깔려 있다.

요미우리‧아사히‧마이니치 등 일본 주요 신문들은 한국 대법원이 내린 징용공(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문들은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나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관련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방치했다’거나 ‘불성실하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결국 ‘신뢰회복’이 관건인 이번 갈등 해결에서 국가 간 약속을 어긴 한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해석이다.

일본 최대 신문인 요미우리는 지난 6일 사설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이 징용공 소송을 둘러싼 문제 등으로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상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무너진 신뢰 회복에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썼다.

마이니치도 17일 “(징용공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한국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며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인데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대법원 판결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 역시 19일 “일체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된 것”이라며 “한국 측이 해결된 문제를 뒤집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구권 협정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국 위원을 더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예상치 못한 무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1+1안’(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위자료 배상)에 대해서는‘현실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사히 신문

“한국, 안보 관련 기술의 부정 수출 관리에 힘써야”

일각에서는 한국이 부정 수출 관리에 더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번 수출 규제의 원인이 한국의 부실한 수출 관리에 있다는 시각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7일 사설에서 “한국의 부정 수출 우려가 있는 이상 일본이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일본의 조치를 정치적‧경제적 동기로 단정해 상황 개선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감”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한국 정부가 전략 물자 불법 수출을 156건이나 적발했다며 불법 수출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닛케이 역시 26일 ‘한일 갈등에 기업이 바라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안보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 확인되면 반도체 생산에 큰 혼란이 펼쳐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혼란이 오기 전에 예민한 기술에 대한 관리 체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지난 3일 ‘한국 수출 규제 보복을 즉각 중단하라’는 사설에서 “징용공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의 대응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면서도 “정치적 대립을 경제 교류에까지 확대하면 한일 관계에 미칠 상처는 헤아릴 수 없다”며 경제 보복은 잘못된 대응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마이니치신문도 27일 기사에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문재인 대통령의 구심력이 높아졌다”며 결과적으로 ‘극일’ 대합창이 울리며 문제 해결에는 오히려 역효과였다”고 했다.

독도사랑세계연대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정부 규탄대회에서 아베 총리의 사진을 찢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감정적 대응 자제를…내달 열리는 외무장관회의 활용해야”

일본 신문들은 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엔 한 목소리를 냈다. 양국 갈등이 각국 국민들의 반일‧반한 감정을 딛고 감정적 대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와 닛케이는 26일, 한일 갈등에서 감정싸움을 자제하라는 요지의 사설을 나란히 실었다. 닛케이는 “감정적이 되지 않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의 경제 관계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등은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양국 정계 지도자는 명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사히 역시 이성적 대응을 주문하며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라고 주문했다.

아사히는 “한미일과 아시아의 고위 관계자가 모이는 회의에 한일 외무 장관도 참석한다”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타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감을 부추기는 설전과 강압적 얼굴을 연출할 것이 아니라 이성의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