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언론에선] "반도체 수출 규제, 日경제에도 악영향"…냉정한 분석

일본 신문들, “통상 보복 잘못됐다” 비판 이어가

경제 전문가, “한국도 국제 무역질서 어겼나 되돌아봐야”

일본 신문들, “통상 보복 잘못됐다” 비판 이어가
경제 전문가, “한국도 국제 무역질서 어겼나 되돌아봐야”

6월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일본 언론 역시 아베 내각의 이번 조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로 대한 감정은 악화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냉철한 시각을 잃지 않은 모양새다.

일본 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자유 무역을 추구하는 일본의 위상에 걸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일본 기업들의 기반 역시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본 경제 역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닛케이 “한국에 대한 통상 보복을 중단하라”

일본의 대표적 경제신문인 닛케이는 지난 4일 기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 및 기업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국산화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은 일본 이외에서의 조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일본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민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국산화 또는 대체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3일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국제적인 공급망의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반도체 부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해 온 일본 기업은 한국 기업의 조달 분산 움직임이 확산하면 중장기에는 ‘일본 이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화학업계에서는 반도체 소재 생산이 쉽게 대체된 사례가 존재한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난 1993년,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수지 공장이었던 스미모토화학은 에히메 공장이 폭발 사고를 겪은 뒤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회사에 점유율을 빼앗겼다. 이후 이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사업을 매각했다.

마이니치 “대 한국 수출 규제는 우책이다”

마이니치 신문 역시 지난 3일 ‘대(對) 한국 수출 규제는 왜 우책인가’라는 사와다 카츠미 외신 부장의 칼럼을 실었다. 이 칼럼은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짚어냈다.

사와다 카츠미 부장은 이 칼럼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으로 ▲자유 무역을 주장해 온 일본의 국제적 신뢰 저하 ▲국제 반도체 공급에 악영향 ▲주요 고객인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일본 기업도 피해 등을 꼽았다.

당장 반도체 부품 수입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삼성 그룹에 대해서는 “초대형 기업으로 여간한 일에 쓰러지거나 하지 않는다”며 “일본 기업에서 연봉 수천만 엔이라는 파격적 조건으로 많은 기술자를 채용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한국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이 국제 무역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자유 무역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타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철저하게 재산권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