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日 극약처방 될까…역할 분담하는 여권

與 의원들이 말하고 정부는 신중론…실제 파기 가능성은 낮아

與 의원들이 말하고 정부는 신중론…실제 파기 가능성은 낮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대책 당청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에서 제외하는 방침을 굳히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도 개별 의원들은 파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극약처방이지만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지소미아 파기가 정치권에서 어떤 소용돌이를 일으킬지 주목된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25일 외신기자들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변경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협정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상반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이 우리를 안보 파트너로 보지 않는데 우리도 굳이 유지해야 하느냐"라며 지소미아 파기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2016년 우리나라와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체결했다. 한미일 안보 3각 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할 카드로 거론돼 왔다.

與 의원들이 말하고 정부는 신중론
실제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은 낮아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긍·부정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론을 펴왔다. 정부와 여당이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도 읽히는 대목이다.

다만, 이것도 전략적 역할 분담일 뿐 실제 파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일본과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비화할 우려가 있는 데다 파기로 인한 우리의 손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인 민주당도 지소미아 파기를 일종의 '압박 카드'로서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압박을 넘어서 구체적인 의지로 읽히는 데는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 공식 논의 기구인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지소미아 유지를 말하는 일본의 모순을 지적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그에 대한 입장도 언론에서 질문이 들어와 답을 한 것이지, 우리가 먼저 말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소미아 카드는 사용하기 직전까지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일본과 미국의 변화를 이끌어낼 때까지 밀고 당기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