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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낙제점 지적에…與 "정쟁화 말라" 경계부터


입력 2019.07.25 14:12 수정 2019.07.25 15:44        이유림 기자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 국회 제안에…"한국당 존재감 보이려는 의도인지 의심"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 국회 제안에
與 "한국당 존재감 보이려는 의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에 이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까지 주변국의 잇따른 도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응책 마련 보다 야당을 향해 '정쟁화하지 말라'는 경계부터 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국방위원·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기 위한 '원포인트 안보 국회' 제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한국당의 제안 의도가 의심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볼 때는 (정부가) 정상적 매뉴얼에 맞춰 대응한다고 보기 때문에 과연 (안보 국회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그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존재감을 보이려고 정쟁을 하려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이 '일본·러시아·북한 등 주변국들의 도발에 정부여당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를 할 때마다 "정쟁화하지 말라"며 응수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고 했다. 동시에 야당을 향해 "엄중한 안보 상황을 정쟁의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 안보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지난 23일 발생한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도 "안보 정쟁화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한국당은) 정부와 군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내부 총질에만 혈안이 될 수 있느냐"며 "국익과 국민 안전이 직결된 안보를 정쟁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사태와 관련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당의 '추경 발목잡기'를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5일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진작 처리해야 할 추경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 참담하다.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경제가 어찌 되든 상관없다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심사를 석 달째 멈추어 서 있게 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를 조건 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이 추경 처리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이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KADIZ 침범 관련 러시아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청와대 브리핑이 있은 뒤 러시아가 "침범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데 대해서도 여당에서는 언급이 없었다.

야당 관계자는 "안보를 정쟁화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안보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동력선 침투부터 독도 상공에서의 대치 상황까지, 국민은 진상을 알고 싶어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을 바꾸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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