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2의 안심전환대출' 출시된다…주담대 '저금리' 갈아타기 가능

금융위, 23일 주택금융개선 TF 통해 저금리 대환대출 출시 논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 확대 속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개편 계획도 밝혀

ⓒ금융위원회

이르면 다음 달 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고정형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제2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책금융상품 출시에 대해 논의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고정형 금리가 변동형 금리보다 낮은 지금이 금리변동 위험을 낮추면서 이자부담도 내릴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정책 모기지 공급 여력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에게 저리의 대환용(갈아타기)정책모기지상품을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대환대출 상품은 지난 2015년 출시된 안심전환대출 사례를 보완해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옛 안심대출은 변동금리 만기일시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에 장기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2.55~2.65%)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관없이 갈아타기를 허용해주면서 20조원 한도로 출시된 상품은 판매 나흘 만에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추가 판매(총 32조원 공급)까지 실시됐다.

금융위는 이번 역시 대환한도를 줄이지 않고 기존 대출 범위에서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하고 5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2주 가량 신청접수를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하되 그 금액만큼은 돈을 더 빌릴 수 있도록 열어주기로 했다.

금리는 현재 대표적인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이 2.4% 수준이고 시장에서 취급하는 혼합형(5년고정)이 최저 2.3%대까지 낮아짐에 따라 2%대 초반대 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원 자격 및 적용금리 등 구체적인 방안은 이번 TF 논의 이후 내달 말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대출 이용자들은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밖에도 최근 전세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의 개편 계획도 발표했다. 주금공 등 관계기관은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금을 되돌려받지 못할 때 일단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 마련하는 한편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이용 시 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대출보증을 끼고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사적문제이기는 하나 보증금으로 맡긴 세입자의 불안을 축소하고,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려는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전세금 미반환 예방 프로그램인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이 세입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용 정책모기지와 전세금반환보증의 상품요건 및 규모를 확정해 이르면 내달 쯤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 정책모기지 상품이 8월말 출시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청년과 고령층 등 주택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도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