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얘기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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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0일 18:44:19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방송통신 정책 일원화, 얘기할 때 됐다”
    같은 날 이효성 방통위원장 발언 일부 공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 나는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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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2 17:34
    김은경 기자(ek@dailian.co.kr)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같은 날 이효성 방통위원장 발언 일부 공감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 나는지 판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방송통신 규제 업무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정부 정책의 효율 측면에서 보면 이야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기 방통위 2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을 갖고 사의를 공식 표명하면서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진흥과 규제가 한 데 묶여 있어 규제 이원화로 인한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은 나눠선 안 되는 사전과 사후 규제로 나뉘었고 하나의 일을 두 부처에서 담당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존재하게 됐다”며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잘못된 업무분담이 지속될수록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처럼 일관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채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논의 절차가 필요하며 부처 간 사전 검토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의 측면이지 문제가 있다 없다는 아니다”면서 “산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데, 방통위는 여야 추천이 있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시너지가 나느냐에 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세종청사로 이전한다. 유 장관은 2017년 7월 과기정통부가 출범한 이후 약 2년간 장관직을 맡았다.[데일리안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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