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님! ‘개헌마차’를 선두에서 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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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대표님! ‘개헌마차’를 선두에서 끄십시오
    <김우석의 이인삼각> ‘대통령병이 없는데 대통령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
    현 집권층, ‘단물 빠는데’ 정신 없어 국가시스템 개혁에 관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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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2 08:30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의 이인삼각> ‘대통령병이 없는데 대통령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
    현 집권층, ‘단물 빠는데’ 정신 없어 국가시스템 개혁에 관심 없어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필자는 대선후보를 도울 기회가 많았다. 수행비서, 보좌역과 특보, 대선공약 작성자, 당 공식기구 위원장, 대선조직 한 파트의 책임자 등을 두루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지도자는 나라와 국민을 천국 또는 지옥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선택은 너무도 힘들다. 보통 후보자의 말을 듣고 판단을 하는데, 대부분 말은 그럴듯하다. 속임수는 항상 진화하기 마련이니, 시간이 지날수록 판단은 더 힘들어진다. 그러니 경험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필자는 자주 ‘대통령병이 없는데 대통령의 소명이 확실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사람들은 ‘개인적 능력’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더더욱, ‘소명의식 없는 대통령병 환자’가 능력이 있으면 더욱 국민을 힘들게 할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통령병’을 비판하면서, ‘나쁜남자 신드롬’ 같이 여기에 끌린다. 심지어 언론은 ‘대통령병’과 ‘권력의지’를 헷갈려, 이것이 대통령감의 전제조건인 듯 미화하기까지 한다. 그래서 판단을 더욱 힘들게 한다.

    ‘대통령병 환자’와 ‘대통령감’의 차이는 분명하다. 대통령병 환자는 항상 자신을 내세운다. ‘무엇을 위해 일하겠다’는 모호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감은 국민을 대신해, 또는 함께 달성할 정치적 목표를 내세운다. 그것을 보통 ‘비전’이라고 한다. 그 비전이 커서 대통령이 돼야 달성이 가능하다면, 국민은 그를 대통령의 위치에 끌어올려 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는 대통령병 환자는 많이 봤지만, 안타깝게도 대통령감을 만나지 못했다. 선택이 왜곡됐고, 결과는 참담했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대선후보 방송토론에서 나와서 구체적인 질문에서 밀리면 ‘내가 되면 그 요구를 모두 구현해 줄 테니 믿고 밀어달라’고 하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믿고 밀어줬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새로운 가치는 고사하고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 ‘국민통합’을 이야기했으나, 집권세력 내에서도 통합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친이 대 친박’ 간의 갈등이 ‘친박 대 비박’ 갈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미래지향의 비전이 없으니 제살 깎아먹기 갈등만 남은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더 심하다. 2012년 대선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일대일 진검승부에서 표로는 아깝게 패했지만, 내용적으론 완패였다. 박근혜정부가 중도낙마하자, 경황없이 치러진 선거에서 그 아쉬움은 힘을 발휘했다. 거의 ‘걸식’이었다. 그러나 득표율로 보면 2012년 대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비전도 없었고, 특별한 정치적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2017년 대선 방송토론은 대안부재 속 승리를 확인하는 자리였고,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의 토론매너를 답습했다. 구체적 비전이나 청사진 제시도 없이, ‘나를 뽑아주면 모두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었기에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 국민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줬다. 그리고 2년여. 나라를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국민은 희망을 상실하고 있다. 박근혜, 문재인 모두 소명이 없는 ‘대통령병 환자’였다. 새로운 정치지도자는 ‘대통령병이 없고 시대적 소명에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음 정치지도자로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지지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업치락뒤치락하고는 있지만, 현직 국무총리의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황 대표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황 대표는 차기 대권지지도 1위를 기반으로 야당대표 자리에 올랐으니 하는 말이다. 황 대표는 대안부재 속 보수진영의 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그게 장점인 동시에 결정적인 약점이 될 것이다. 스스로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다른 대안이 생기면 언제라도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로써는 대안이 생기기 힘들다. 탄핵사태를 거치며 기존의 보수진영은 붕괴됐고 대안도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있는 새로움’이다. ‘안정감’은 그만하면 됐고, ‘새로움’이 문제다. 지나치게 새로움을 추구하다 보면 안정감을 해칠 수 있다. 또 이미지에 집착하면 그 새로움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가면 참신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다시 대안을 찾을 것이고, 이런 원심력은 점점 가속화돼 기반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총선까지야 대표직에 제공된 공천권에 따라 당내 세력이 숨을 죽이고 있겠지만 그 이후는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움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 가치는 소명이다. ‘시대적 소명’이 자신의 캐릭터와 맞으면 국민적 지지는 최고가 될 수 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소명은 ‘개헌’이다. 새로운 국가적 가치를 세우고, 새로운 공화국을 개창하는 것이다. 지난 주 청와대 회동에서 손학규, 정동영 두 대표가 개헌을 주장했다고 한다.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공허해 보인다. 반향도 약했다. 그들이 개헌을 밀어붙일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힘이 있는가? 대통령과 국회 제1야당이다. 가장 큰 힘을 갖은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자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혁명이후 뒤따르는 제도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4. 19’, ‘5. 16’, ‘6. 10’으로 이어지는 ‘혁명급 역사적 계기’이후 빠짐없이 개헌이 있었다. 시대정신에 맞게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에 맞는 새로운 공화국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촛불혁명’ 이후 사람과 집권당만 바뀌었지 새로운 시스템은 찾을 수 없다. ‘공수처법’,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등 기형적인 입법만 제기된다. ‘혁명’과 어울리지 않은 ‘퇴행적 땜빵입법’이니 반발은 불가피했고 정국은 아수라장이 됐다.

    현 집권층은 ‘단물 빠는데’ 정신이 없어 국가시스템 개혁에 관심이 없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이 증명됐는데, 그 ‘제왕적’에 취한 현 정권은 미래지향적 시스템에 관심이 없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은 제1야당에 희망을 걸 수 밖에 없다. 제1야당 대표인 황교안이 추구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된 것이다. ‘헌법가치’는 적절한 보수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켜질 수 없다. 그러나 개헌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지금의 혼란은 겪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은 개헌논의가 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그것은 헌법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적행위에 가까운 위험한 발상이다. 개헌논의를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현재대로 그냥 가면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신세가 된다. 그러니 피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황 대표는 유능한 법조인 출신이다. ‘통진당해산 헌법재판’ 때 헌법가치를 세우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헌재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공백상태에서 국가시스템을 지키는 대통령권한대행을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더 큰 불행한 사건 없이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실현시킨 인물이다. 그리고 항상 ‘헌법가치’를 정치적 연대의 전제조건으로 말하는 인물이다. ‘미스터 헌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시대적 소명에 맞는 ‘개헌의 전도사’가 되어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값진 지도자를 찾는 것이다. 진정 ‘대통령감’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 때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라도 동시에 투표토록 해야 한다. 거기에 모든 정치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비전에 맞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비전을 함께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모일 것이다. 그것이 세력이 될 것이고, 그 세력에 대한 평가가 총선이 될 것이다. 설혹 총선 때 개헌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개헌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공화국의 주축이 될 세력을 선보이면 그 자체가 충분한 성과다. 다음 대선이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시작이 될 것이고, 그 중심에 정치인 황교안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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