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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반응 왔다"던 국회 방북단, 진척 더딘 이유


입력 2019.07.22 02:00 수정 2019.07.22 05:50        이유림 기자

방북단 제안에 북한 무반응…늦어도 7월말 답 와야

북미 간 진전 없어…남북 대화로 돌파구 어렵단 판단

방북단 제안에 북한 무반응…늦어도 7월말 답 와야
북미 간 진전 없어…남북 대화로 돌파구 어렵단 판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백보드 앞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이 인쇄된 백보드 앞을 지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30일 남북미 깜짝 회동 이후 기대를 모았던 남북 국회회담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초월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 차원의 남북교류에 함께해줄 것을 야권에 호소해왔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박금희 부의장을 만나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북측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대표단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18일 문재인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방북단을 편성하자"며 "방북단이 평양을 방문해 공동회의도 하는 등 5당이 함께 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남북 국회회담은 의제설정이 까다롭고 성과에 대한 부담이 있어 방북단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광복절이나 추석 연휴쯤 여야 대표단을 구성해 방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8~9월께 방북단을 구성해 추진하려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북측으로부터 답변이 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여권 관계자는 "북측의 보고 및 결정 체계가 다층구조로 되어 있어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북미 실무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으며 "우리 쪽의 요구만으로 일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북미 실무협상의 재개가 늦어지면서, 남북 간의 교류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남북 대화로는 돌파구를 마련하기 힘들다고 판단, 당분간 북미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은 남한이 북미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를 추진한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 민족끼리'는 지난 14일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북남 관계 문제를 조미(북미)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 통일에 대한 희망으로 밝아야 할 겨레의 얼굴에 실망의 그늘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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