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중고 겪는 손해보험-2] 자동차·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세 번째 차보험료 인상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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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6일 16:04:05
    [4중고 겪는 손해보험-2] 자동차·장기보험 손해율 상승…세 번째 차보험료 인상설 솔솔
    車보험료 인상 요인 계속 발생…세 번째 인상 거론
    문재인케어 풍선효과에 따른 장기위험 손해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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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2 06: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車보험료 인상 요인 계속 발생…세 번째 인상 거론
    문재인케어 풍선효과에 따른 장기위험 손해율 상승


    ▲ 상반기 주요 손보사 자동차보험 손해율ⓒ각사 (단위 : %)

    보험사는 이자율, 위험률 및 사업비를 통한 이익으로 돈을 버는 구조다. 하지만 지금은 초저금리, 손해율상승, 심화하는 경쟁에 정부의 정책까지 손해보험사는 4중고를 겪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손해율 상승과 경쟁 심화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소비자 보호 논리에 또 하나의 파도를 만났다. 데일리안은 4회에 걸쳐 손해보험사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지적해본다.

    손해보험사의 손해율 상승이 심상치 않다. 자동차보험은 역대 최초로 1년에 보험료 세 번 인상이 거론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문재인 케어의 풍선 효과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폭이 늘면서 장기보험 손해율도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현대해상 87%, DB손해보험 86.5%, KB손해보험 84.2%를 기록했다.

    중소형 손보사는 대형사보다 손해율이 더 나빴다. MG손해보험은 103.6%, 롯데손해보험 99.4%. 더케이손해보험 95.5%, 한화손해보험 88.9% 순이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삼성화재 87.1%, 현대해상 86.5%, DB손보·KB손보 86.8%로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손해율이 오른 것은 차량 정비요금이 인상되는 등 보험금 원가가 올랐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반적으로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나는 여름철에는 손해율이 높아진다. 지금 추세로 보면 장마철이 지나면 대형사도 손해율이 100%에 육박할 수 있다. 아울러 아직 반영되지 않은 원가 상승요인도 있다.

    노루표, 고려페인트 등 도료 업체들이 지난해 정비업계에 10% 가격 인상을 통보함에 따라 최근 자동차 정비연합회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요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4년 도료 가격 인상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오른 지 5년 만으로 도료는 페인트 등 차량 도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자동차 수리비의 약 30%가량을 차지해 부품가격(약 47%) 다음으로 비중이 높다.

    아울러 군 복무 기간도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에 포함된다. 지금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데, 상실수익액은 현실소득액에 취업가능월수를 곱해서 계산, 군 복무기간은 취업가능월수에서 빠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 상실수익액 계산 시, 군 복무 예정 기간이나 잔여기간을 산입하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권고했다.

    이러다 보니 사상 처음으로 일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세 번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손보사는 올해 초와 올해 6월 자동차 보험료를 두 번 올렸지만 당시 원가 상승률 만큼 보험료에 반영하지 못했고 추가로 인상요인이 발생해 손해율 상승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한 손해를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평균적인 수준으로 피해가 있다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보험료 인상을 하긴 쉽지 않겠지만 손해율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오른다면 보험료 인상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외에 장기보험 손해율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손해가 크다. 지난 5월 말 기준 6개 대형 손보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131%였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년 전 123%에서 8%포인트 급등했다. 이로 인해 6개사는 5개월간 7200억원의 적자를 냈다. 1년 전 4700억원 적자보다 2500억원 많다. 연간으로는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손보험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일차적으로 요양병원과 백내장 수술 안과병원 등의 보험금 지급액이 예년보다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문재인 케어 시행 풍선효과도 작용했다. 의료 이용량이 급등해 그만큼 보험금 청구 건수도 많아졌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충분히 못 올린 영향도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2018년 실손보험료가 동결돼 갱신 주기 3~5년 상품의 경우 최장 5년까지 보험료가 묶였다. 당국은 지난해엔 4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문재인 케어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다며 보험료 인상 폭도 6.15%만큼 억제했다.

    임희연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보험 및 의료 업계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가 장기위험손해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특히 백내장, 맘모톰 등의 치료에서 부당 청구가 늘어나고 있어 위험손해액 증가 속도가 가파른 국면"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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