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4조원 규모 ‘우체국 금융’ 건전성 관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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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6일 15:32:33
    금융당국, 124조원 규모 ‘우체국 금융’ 건전성 관리 채비
    금융당국, 10년 만에 첫 건전성 검사 마무리…건전성 기준 개정안 논의
    우체국금융 매년 ‘성장세’…협업 속 관리감독 ‘미비’ 보완책 나올까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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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22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금융당국, 10년 만에 첫 건전성 검사 마무리…건전성 기준 개정안 논의
    우체국금융 매년 ‘성장세’…협업 속 관리감독 ‘미비’ 보완책 나올까 관심


    ▲ 125조원에 이르는 자금운용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꼽혀 온 우체국금융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최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건전성 검사에 나서는 등 관리 강화 채비에 나서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125조원에 이르는 자금운용규모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꼽혀 온 우체국금융에 대해 10년 만에 첫 건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른바 '톺아보기'에 나섰다. 그러나 관계부처가 달라 검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적극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전무해 보다 보다 실질적인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 우체국예금 대상 첫 건전성 검사 마무리…건전성 기준 개정안도 논의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체국예금에 대한 첫 건전성 검사를 마무리했다.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6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해당 기관들은 우체국에서 취급 중인 예금상품에 대한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비율, 리스크 관리 기준 등을 들여다보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검사는 국회 박선숙 의원실(바른미래당)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체국예금에 대한 건전성 관리 미비를 지적하며 금융당국 차원의 상시감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우체국예금에 대한 요청이 들어와 검사인력 일부를 투입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결과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해당 의원실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한 이와 별도로 해당 주무부처와 함께 우체국예금에 대한 건전성 기준 개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초안을 마련 중인 상태인 만큼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면서도 "일단 금융상품 건전성 기준과 관련해 양 부처 간 의견 회신이 오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체국금융 매년 ‘성장세’…협업 속 관리감독 ‘미비’ 보완책 나올까 관심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우체국예금 규모는 76조4280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10년 50조원, 2014년 60조원을 돌파한 우체국예금은 지난 2월 이후 매달 1조원 이상의 수신고를 기록하며 그 성장세가 뚜렷하다. 우체국보험 자산 역시 지난해 기준 52조원에 달하면서 이 기간 총 자산 규모는 125조원을 상회한다. 이밖에도 카드상품, 펀드 판매, 외환 등 일선 금융회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금융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며 금융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우체국의 경우 민간 금융회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건전성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금융위 관리 하에 있는 여타 금융회사들과 달리 우체국은 과기정통부에 속한 특수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체국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각종 금리 전수조사 등에서 제외돼 있고 소비자민원 역시 별도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이처럼 부처 이원화 체계에 따른 규제 공백 우려가 잇따르면서 지난 2013년 당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상시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논의가 이뤄졌으나 현실적으로는 녹록치 않은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된 우체국예금 건전성 조사 및 제도 보완은 향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차익 개선 및 감독 사각지대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느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우체국금융 역시 향후 핀테크 등 금융 편의성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민원 및 사고 발생 확률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각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는 않겠지만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검사를 받는 것이 향후 금융기관으로써의 신뢰도 제도 등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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