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합훈련 걸고넘어진 北…비핵화 의지 정말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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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6일 16:04:05
    또 연합훈련 걸고넘어진 北…비핵화 의지 정말로 있나
    핵폐기 조치 하나도 없는데…유효 협상카드 소진하는 韓美
    협상테이블 몸집 부풀리는北…'불완전한 핵협상' 도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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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8 15:39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핵폐기 조치 하나도 없는데…유효 협상카드 소진하는 韓美
    협상테이블 몸집 부풀리는北…'불완전한 핵협상' 도출하나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

    북한 외무성이 내달 예정된 '19-2동맹'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훈련이 실시되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한미가 한반도 화해분위기를 조성하고 비핵화 의지를 견인한다는 취지로 대부분의 연합훈련을 축소·취소 시켰지만 북측은 오히려 요구를 높여가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첫발도 떼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 당국이 성급하게 협상 카드를 소진하고 있으며, 이는 '핵동결' 및 '핵군축'에 그치는 불완전한 핵합의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한미 군 당국은 매해 봄에 실시해온 '키리졸브연습'을 '동맹 19-1'로 이름을 바꾸고 1부 위기관리 및 방어단계만 연습하고 2부 반격단계는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동맹 19-2'로 바꾸고 반격연습을 생략했다.

    또 독수리 훈련은 기존의 훈련이 대부분 중단되고, 대대급 이하의 훈련만 부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미연합 공군훈련인 '맥스선더'는 10년 만에 공식 폐지되고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으로 축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외세추종 자세를 버려야 한다' , '북남선언들의 이행은 시대적 요구',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등 논평을 내놓으며 정세악화의 책임을 한미 탓으로 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핵무장은 자위적 조치라는 명분을 축적해 핵폐기 비용을 부풀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내년 미국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북미대화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분쟁과 이란 핵협상 파기 등 외교력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북한과 불완전한 핵 합의를 맺고 이를 업적으로 자랑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달 판문점 정상회동이 미국이 먼저 제안하면서 성사된 점에 비춰 북한보다는 미국이 더 급하고 실제로 먼저 양보를 내놓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같은 분위기를 인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시간은 본질적인 게 아니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지만 역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조급한 심정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잇따른 북중·북러·남북·북미 광폭외교로 '정상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확보하고 체제 안정감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북중 접경지역 및 미국의 해상 감시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유류품 등을 밀수입해 장기전 태세를 갖췄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 조치를 취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비핵화를 미끼로 북한의 안보 이익만 극대화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주장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는지도 하루빨리 파악해 대응에 나서야 할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의 북한 비핵화 외교는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외교실패에 대비한 국민보호대책 마련 의무를 잊어버리게 했다"며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자체 핵무장 등 새로운 북핵 대비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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