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와 엇박자?...“기준금리 인하, 시장 영향 제한적 일 것”

“유동자금 유입, 가격 상승요인…갭투자 매물 거둬들일 수도”

“대출 규제에 추가대책 예고, 금리 인하 큰 영향 없어”

“유동자금 유입, 가격 상승요인…갭투자 매물 거둬들일 수도”
“대출 규제에 추가대책 예고, 금리 인하 큰 영향 없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하향했다. 서울의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전격 인하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에서 엇박자로 해석되고 있다.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고 온갖 부동산 규제를 쏟아낸 정부의 의지와는 결이 다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결정된 금리 인하가 충분히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다만 대출금리가 낮아져도 이미 시행중인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등에 따라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여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p) 하향했다. 2016년 6월 이후 3년여만의 인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 여파로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민간 신규 분양시장이나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선호현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5% 저금리와 1170조원(2년 미만 단기예금)에 달하는 부동자금이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시장을 기웃거리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낮은 이자비용과 유동성이 승수효과를 일으키며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여신 및 양도세 규제가 주택시장의 단기투자 유입수요를 제한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권 및 한강변 등 공급의 희소성이 야기될만한 곳이나 토지보상금을 통한 대토수요가 유발될 토지시장 등 일부는 가격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금리인하로 인해 갭투자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효과를 주게 돼 매물부족 현상을 더 부추기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금리 인하로 갭투자자들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현재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매물 부족 현상인데 보유세 및 금융비용, 입주물량 증가 등의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으려고 했던 갭투자자들이 다시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예고된 상황이라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양 소장은 “기준금리 인하폭이 크지 않고 보유세 부담과 입주물량 부담, 기타 한일 간 무역 분쟁 등 대외적인 요소까지 감안하면 가격상승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번 금리 인하는 (정부와 한은의) 엇박자로 볼 수 있다”고 예측했다.

함 랩장도 “경기위축이나 이미 높은 가격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에 거래량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으나,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고원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일부 수요는 상가와 오피스텔, 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전이될 수 있으나, 최저시급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 오피스텔 대량 입주를 통한 공급과잉 현상으로 역세권 등 일부 시장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