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정보법 개정 시급한데 국회 올스톱…답답하다" 일갈

금융위원장, 18일 신용정보법 긴급 간담회 참석해 '데이터3법 개정' 중요성 강조

"미래 데이터, 국가 간 경제패권 핵심 이슈될 것…데이터 기반 성장토대 만들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경제 3법이 시급한데도 관련 논의가 시작도 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국회를 상대로 직격탄을 날렸다.

1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지금이 데이터 경제 경쟁을 둘러싼 마지막 기회이며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경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지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제자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일단 신용정보법 개정 전이라도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CB사와 비금융정보 전문 CB사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 6월에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도 출범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정부당국의 이같은 노력에 앞서 국회에서의 데이터경제 3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관련법안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해당업계는 데이터 분석과 결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금융소비자가 체감가능한 금융혁신 서비스 출현 역시 곤란해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 개정 지연으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건 경쟁을 하고 있는 마이데이터나 비금융CB 사업 진출 핀테크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른바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할 우려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유럽연합(EU) 등 해외진출을 꿈꾸는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도 장애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데이터 규제 정비는 데이터 주권 등 국익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데이터 법제 정비를 마친 거대경제권역이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개선의 첫 발도 떼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원유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전쟁이 국가 간 패권을 뒤흔들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국가 간 경제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여전히 우리 경제 주력산업의 부진,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샌산성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