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담보물 한데 묶는 '일괄담보제' 도입…동산 고의 훼손 시 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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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2일 15:10:42
    소액 담보물 한데 묶는 '일괄담보제' 도입…동산 고의 훼손 시 최대 징역형
    금융위-법무부, 17일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추진 계획 밝혀…연말 통과 목표
    "2013 담보물 실종사고 이후 동산대출 위축…법적제재 등 보완해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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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7 14:3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 동산담보물 예시 ⓒ금융위원회

    앞으로 소액자산 등 가치가 적은 담보물을 한데 묶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괄담보제도'가 도입된다. 또 동산담보 이용대상을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넓히고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이나 훼손 등에 대한 제재근거 및 집행절차를 개선해 은행권의 동산금융 공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공동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그동안 동산금융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취약성 보완 및 평가인프라 마련, 회수시장 육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브리핑에 나선 선욱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지난 2013년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인 기계가 처분되는 이른바 '담보물 실종사건'이 발생한 이후 은행의 동산담보대출 공급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며 "법률안에 담긴 대부분 내용 역시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라면서 법률안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일괄담보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일괄담보제도는 기업의 다양한 이종자산 및 소액자산을 포괄해 한번에 담보물을 평가 및 취득,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이미 해외에서도 이같은 포괄담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 시 특허권이 체화된 화장품 제조기계 및 화장품 재고, 매출채권을 일괄 담보화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인 뿐 아니라 개인 및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동산담보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 상 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에게만 담보 설정자격을 부여해 사실상 개인사업자는 취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5년인 담보권 존속기간도 폐지돼 향후 동산금융에 따른 장기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담보권의 존속기간 제한에 따라 은행은 장기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고 대출만기를 최대 4년으로 짧게 운용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담보의 경우 담보권 존속기간 제한이 없어 형평성 논란도 대두돼 왔다.

    아울러 담보물의 고의적 명실이나 훼손, 은닉에 따른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과 달리 고의적 멸실 및 훼손 등에 취약한 동산물건과 관련해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선욱 산업금융과장은 "담보물 멸실 및 훼손에 따른 처벌수준은 공정저당법(3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유사한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라면서 "민법 조항에 이처럼 형사처벌 제재안이 포함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담보물 관련 집행절차도 개선된다. 만약 동산금융 담보로 설정된 담보물이 강제집행될 경우에는 동산담보권자에게 즉시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담보권자인 은행에게 당연 배당 조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법원 외 민간시장 매각(사적실행)이 가능한 경우를 보다 명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요건 및 목록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규정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당국은 오는 8월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연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동산금융정보시스템(MoFIS)도 오는 8월 중으로 본격 구축된다.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계나 재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일된 분류코드를 마련하고 중복담보여부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액 등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선 과장은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고 가치를 추산하기 어려워 정확한 신용보강효과 산출에 애로가 적지 않다"면서 "이를 통해 은행은 해당정보를 담보인정비율과 한도, 금리 산정 등 여신운용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캠코가 대출 부실시 담보물 또는 부실채권을 일정조건에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리스크를 경감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연내 설립방안을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선욱 과장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에 대한 매각담보권을 갖고 있음에도 그간 제도적으로 담보권자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등 각종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을 줄여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동산담보도 부동산과 동일하게 담보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해 금융시장 내에서 동산금융 비중을 키우려고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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