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 지분 있어도 상장주관 가능… K-OTC 청약증거금 의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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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8월 24일 15:14:41
    비상장기업 지분 있어도 상장주관 가능… K-OTC 청약증거금 의무도 완화
    금융위, 금융투자업 상시규제 개선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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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7-16 11:00
    이종호 기자(2press@dailian.co.kr)
    금융위, 금융투자업 상시규제 개선
    대고객 RP 내 외화표시 채권 편입 확대


    ▲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보유해도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지고 K-OTC 청약증거금 의무가 완화된다.ⓒ금융위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보유해도 상장주관이 가능해지고 K-OTC 청약증거금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지금은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한다.

    문제는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K-OTC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소액매출과 다르게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제한되는데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불필요한 청약증거금이 지출됐다.

    외화자산 확대에 맞춰 대고객 환매부조건채권(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을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물 등을 포함하고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한다. 지금은 대고객 환매부조건채권(RP) 내 편입가능한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로 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해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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