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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고배 없다" 금융위, 제3인터넷은행 후보군에 전방위 컨설팅


입력 2019.07.16 12:00 수정 2019.07.16 10:58        배근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10월 예비인가 접수

인가 전 과정 컨설팅…필요 시 금융위-외평위-신청자 접점 넓히기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10월 예비인가 접수
인가 전 과정 컨설팅…필요 시 금융위-외평위-신청자 접점 넓히기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제3인터넷전문은행 후보군들을 대상으로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또 필요 시에는 외평위와 금융위, 신청자 간 접점을 넓혀 심사과정 상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과정에서 내실있는 인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위 및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운영 등 인가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전요섭 은행과장은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상에서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그동안 제기됐던 지적사항들을 감안해 인가 심사과정에서 금융위와 외평위 운영방식을 일부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인터넷은행 인가절차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 시 신청 전부터 신청, 적응기간 및 승인에 이르는 전 단계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신규인가 결정권을 쥔 위원회 운영방식도 소폭 개선된다. 당국은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심사결과를 보다 심도있게 검토 및 논의할 수 있도록 필요시에는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을 받는 등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했다.

또 외평위 평가 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내실있는 심사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금융위 역시 외평위의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금융위는 인가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가개수와 범위, 심사기준 등은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가개수의 경우 기존과 같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고 은행업 인가단위 역시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심사기준 역시 관련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과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및 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평가 역시 기존과 같이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평위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신규인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엿새 동안 진행된다. 예비인가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발표되는 만큼 늦어도 오는 12월 15일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내에 발표된다.

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관련해 금융위 은행과와 금감원 은행감독국으로 컨설팅 창구를 마련했다"면서 "금감원 홈페이지 상에 인가매뉴얼을 게시하고 Q&A코너도 마련해 신규 인가를 위한 상담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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